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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혼인]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및 무효

히 夫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830조 2항 확장해석설 : 공유로 추정 830조 1항이 추정되어,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을 요한다는 견해 830조 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혼시 조성의 협력을 이유로 한 분할청구권을 보장함에 불과하다는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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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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