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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분배적 불평등
2. 비시장실패론(정부실패론)
정부개입으로 비능률의 초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
⑴ 내부효과의 유발 : 비용과대 및 공공목표의 경시
→ 공정과세를 강조하면서 세무공무원에게 징세실적제 적용
⑵ 비용의 중복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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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적, 전근대적 관료제의 특징과 기능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합리적 관료제의 특징이 혼재하는 혼합적, 이원적 관료제로서 성격을 띠어 왔으나 전문성, 합리성, 목표지향성이 강한 발전지향적 관료제로서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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