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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론적으로는 2명이라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여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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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ILO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조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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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 검토
3.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의 해결방안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선진국 입법례
2) 현 상황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 검토
3)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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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연구소, 「ILO와 단결권」, 돌베개, 1992.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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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제79조 협약 및 90조 협약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금지’라 할 수 있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권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 1958년에 제정된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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