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찬반토론-청년수당,서울시청년수당 찬반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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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 청년수당 시행되어야 한다.
1)찬성 논거
2)주장 요약 및 결론
3)참고 자료

2. 반대 - 청년수당 시행되어선 안 된다.
1)반대 논거
2)주장 요약 및 결론
3)참고 자료

본문내용

진 과정 모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청년수당을 받을 수혜자 선발 기준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년수당 선발기준이 갖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득 산정 방식인데, 서울시 청년수당의 선발 기준은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세 가지로, 가구 소득이 50%의 배점을 차지한다. 지원자 선발에 소득 수준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국가장학금을 살펴봤을 때,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의 문제로 소득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청년수당 역시 대상으로 지정한 저소득층 청년 이외의 지원자가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선발된 청년들의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월별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득 심사 이후 최종 선발된 3,000명은 다음 수당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받는다. 하지만 월별 지급 방식이므로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각자마다 취업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른 준비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는 세대와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한다. N포세대등 청년 취업 문제가 대두되며 이에 대한 지원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청년층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특수한 계층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청년 취업 지원 정책들(ex.청년의무고용제 등)은 해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취업난은 결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조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및 감축은 중장년층의 삶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20~29세 실업률 9.6%,30~39세 실업률 3.1%).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진 미취업자 역시 지원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이 외에도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한다. 성남시, 서울시의 독자적 청년지원책을 가능하게 한 배경은 서울시 80.3%, 성남시 56.2%의 높은 재정자립도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으며 시행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나머지 시·도 거주 청년들에게 소외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 주장 3 : 시행 후 나타날 부작용과 한계가 예상된다.
지금의 청년수당 정책은 시행 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먼저 청년수당의 오용이 예상되는데, 현재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경우 이미 ‘상품권 깡‘이 등장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후에도 상품권 깡을 막을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시는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이고 성남지역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에만 사용된다는 등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정책 의도와 달리 행동하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수혜자의 범위가 너무 작아 보편적 복지는커녕 선별적 복지의 실현조차 힘들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그 지원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단발 이벤트 성 정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며 선별 과정에서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2030세대 중 65%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청년이 여는 미래 공동 조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찬반의견. 2016.06.07.
을 밝혔을 만큼 실효성 부분에서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 주장 요약 및 결론 ]
현재의 청년수당 정책은 문제점,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큰 규모의 보완 개선, 혹은 폐기 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이는 중이다. 첫째는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청년희망펀드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 정보 제공에서 교육·훈련, 멘토링 서비스와 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는 저소득층의 구직 활동을 도모하고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이는 3단계에 걸쳐 1단계에서는 구직의욕을 제고하고 경로를 설정하게 하며,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3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은 여러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집약되어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은 아직 시행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들이 더 오랜 기간 확장되어 진행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매년 90억 이상의 세금 예산을 들여가며 새롭게 ‘청년수당’이라는 기본급여 성격의, 또 지역적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청년실업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어떤 정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의 효과적 이용과 확장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이상동,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1
- 정준영,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청년 유니온, 2016
- 김다솔, 「대학생 64%, 우리가 봐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포퓰리즘」, 『뉴스코리아』, 2015.11.30.
-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매월고용동향분석 제35호, 노동시장분석센터, 2016.06
- 양진하,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한국일보, 2016.01.28.
- 손덕호, 「성남시 청년배당,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여전」, 조선일보, 2016.04.21
- 김규태, 「2030세대 65% "박원순의 청년수당 반대한다」, 미디어펜,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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