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벨기에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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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벨기에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벨기에 정부의 구조 및 작동원리
1. 벨기에의 정치제도
1) 벨기에의 국가형태
2) 벨기에의 정부형태
3) 벨기에의 정당제도
4) 벨기에의 지방자치제도
2. 벨기에의 경제상황 (08‘.09' 기준)
3. 벨기에의 문화상황

Ⅲ. 벨기에 정세와 위기상황
1. 지역갈등의 고조
2. 정치권의 분열
3. 벨기에 경제악화
1)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지출 감축
2) 기업파산 급증에 실업도 증가

Ⅳ. 벨기에의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
1. 연방국가로의 변혁
2. 벨기에의 공무원 역량관리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에서 특별강조역량으로 서비스와 충성심을 꼽았다.
이와 같은 벨기에의 공무원 역량관리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벨기에 정부는 역량(Competency)을 기술(Skills), 태도(Attitudes)와 지식(Knowledge)의 결합체로 인식하며, 성과(Performance)는 수행된 결과와 관련이 있고, 역량은 수행되어야 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역량관리는 직원의 생애 주기(employee life cycle)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조직의 필요 및 직원의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연방정부의 공통적인 역량을 5개 분야(managing data, managing tasks, managing employees, managing social relations, managing personal effectiveness)로 구분하고, 각 역량의 복잡성(complexity)과 영향(impact)을 결합하여 연방 일반역량(generic competencies) 테이블을 제시
벨기에 역량관리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ⅰ) 조직변화의 경우처럼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직원들은 변화 시 예상되는 이익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적의 명확한 정의를 원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회와 진 전 상황에 따른 빈번한 보고를 원한다.
ⅱ) 전 과정을 통하여 고위직의 지지를 가시적으로 유지해야한다. 만약 직원들은 고위직들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을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ⅲ) 조직의 목표달성과 확인된 역량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ⅳ) 공동설계를 통하여 계선 관리자들(line managers)이 역량 모델 과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ⅴ) 역량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계선관리자와 직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벨기에의 최근 역량관리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의 ㅏ역량모델을 아직 유지하여 적용함으로서, 2009년에 5+1 역량 모델을 검토하여 비록 추가하거나 줄이지는 않았지만 역량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행태적 지표(behavioral indicators) 구조를 도입하였다. 또한 완전한 세트의 직무기술서 개발을 통하여 연방 행정부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들 또는 기능群을 위한 직무 기술서가 포함된 연방 지도제작법(federal cartography)을 2008년에 개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의 평가(Assessment of a civil servant\'s competencies)를 실시하여, 역량균형(competency balance)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내부 이동(internal mobility) 차원에서 직원의 강점약점을 분석하고 담당할 기능에 미달하는 역량을 얻고 있다.
Ⅴ. 결론
벨기에의 최근 국내 정세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풍부한 화란어권은 보다 많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역정부로 이전하길 희망하나, 실업률이 높아 연방정부의 지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불어권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이다.
최근 연방하원 150석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새 플레미시 연대가 27석을 확보해, 사회당을 1석 차이로 제치고 최다의석을 확보했다. 새 플레미시 연대는 지역 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통한 단계적 언어권역 분리와 벨기에 연방의 해체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벨기에 최대의 사회갈등 요소인 국가분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플레미시 연대\'가 극우 \'플레미시 이익당\'과 연대할 경우 플레미시 분리 독립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새 플레미시 연대가 당장 분리 독립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정 구성을 위해선 사회당이든 자유당이든 왈로니아 지역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는 유로존 회원국 중 재정 적자율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높아 경제회생 정책이 발등의 불인 데다, 브뤼셀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본부도 있다. 루벤 가톨릭대의 마르크 스빙에다우 교수는 \"벨기에가 쪼개지진 않겠지만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스위스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의 국가경쟁력은 기업환경 부문 30위, 경제운용 부문 13위, 정부효율성 부문 43위, 인프라 부문 19위를 기록하는 등 평가 대상 58개국 중 25위를 차지해 지난 2001년 18위에서 10년간 7단계가 하락하였다.
이렇듯 지금 벨기에의 정세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언어권으로 인해 국민 간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번 선거로 인하여 국가분할의 논란은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잘 넘긴다면 국내적으로 문제시되는 지역갈등에 대한 문제는 연방제의 실시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한다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서 EU의 확대 및 통합, 심화와 더불어 벨기에의 지리적 이점 및 EU 본부 소재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이 감안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진출함과 동시에 합작투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효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된다.
벨기에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가진 점과 부존자원의 부족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또한 한국도 국내적 상황과 대북상황으로 인해 어두운 상황이다. 물론 체제도 다르고 풀어나가야 할 방법은 다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기존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협조하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 참고문헌
- 주 벨기에 대사관 (https://www.koreanmissiontoeu.org)
- OECD 정책 FOCUS. 주 OECD 대표부. 2010. 1.
- “벨기에 총선 ‘분리독립파’ 1당으로“
한겨레. 2010.06.14.
- “벨기에, 재정안정화위해 긴축 정책 돌입”
유로저널.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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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