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연구] 아동복지의 개관 [아동복지 개념 아동복지 이론적 준거틀 아동복지 사회 변화 아동권리]

소개글

[아동복지론 연구] 아동복지의 개관 [아동복지 개념 아동복지 이론적 준거틀 아동복지 사회 변화 아동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이론적 준거틀



















Ⅲ.
아동복지와 사회 변화



















Ⅳ.
아 동 권 리

본문내용

살아갈 책임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은 국제사회에 비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고, 청소년의 권리를 헌장으로 공포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 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 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한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5.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1) 어린이, 이혼 부모 면접권 인정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바로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부모 면접권이다. 두 차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의 부모 면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가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부모들만의 선택에 따라 어린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2) 학생 두발자유, 강제학습 폐지 등 학생인권
두발 자유, 강제 보충수업 폐지를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가 문제도 학생·인권단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 중 하나다. 국회에서는 체벌 금지, 두발 자유, 학생회 법제화 등을 담아 ‘학생인권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내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3) 아동성폭력,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려서 성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당할 수 있어 특별히 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의 강제강간. 강제 추행죄 만으로 다스리기에는 범죄의 발생 빈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올리고 피해자들인 아동의 심리. 정서. 환경적인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형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할 때 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 부터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야 하나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이 강화된 것이다.
4)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선 체벌금지
‘체벌 전면 금지’가 실행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는 끝도 없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가벼운 체벌을 포함해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자가 67.7%나 되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아니, 당연히 체벌에 대해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맞으면서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의외지만 많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사랑의 매로 분리되어 당연시 되어왔다.
하지만 체벌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혹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체벌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이며 체벌금지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아동인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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