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1) 가족화(사) 경로의존형
2) 성별화(사) 경로의존형
3) 탈가족화(공)·가족화(공) 경로의존형
4) 가족화(사)·성별화(사) 경로이탈형
5) 탈성별화(공) 경로이탈형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 가족화 경로의존형
3.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 -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1) 가족화(사) 경로의존형
2) 성별화(사) 경로의존형
3) 탈가족화(공)·가족화(공) 경로의존형
4) 가족화(사)·성별화(사) 경로이탈형
5) 탈성별화(공) 경로이탈형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 - 가족화 경로의존형
3.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 -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주의적 시장경제구조 속에서 가족은 주로 임금노동을 통해 확보되는 부양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근대적 사회에서보다 가족이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인한 물질적 문제에 부딪힐 위험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유지정책은 의식주와 관계되는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가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혼자서는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생계보호대상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일반가족이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2) 고용촉진정책
우리나라의 고용촉진정책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으로 대별된다. 우선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촉진정책에 속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사업과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소득 빈곤가정의 주부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여성가장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외국의 경우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족내 구성원은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최적의 성장환경을 갖추는 것은 아동과 부모의 직접적인 욕구이지만 크게 보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후손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았다. 예컨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족기능의 분화나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파악하고 가족정책을 국가 또는 시장 기제를 통하여 제공함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에 대응하는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다. 즉,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가족과 노동시장환경에서의 가족의 기능,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돌봄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제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화 방식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하는 방식 또는 여성의 돌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복지 국가의 가족기능의 변화와 돌봄 기능의 약화로 나타난 돌봄의 사회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해당국가의 가족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사회화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를 통한 사회화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방식들로 정책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가족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류연규(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송다영(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류연규 외(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고용촉진정책
우리나라의 고용촉진정책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으로 대별된다. 우선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촉진정책에 속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사업과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소득 빈곤가정의 주부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여성가장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외국의 경우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족내 구성원은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최적의 성장환경을 갖추는 것은 아동과 부모의 직접적인 욕구이지만 크게 보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후손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았다. 예컨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족기능의 분화나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파악하고 가족정책을 국가 또는 시장 기제를 통하여 제공함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에 대응하는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다. 즉,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가족과 노동시장환경에서의 가족의 기능,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돌봄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제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화 방식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하는 방식 또는 여성의 돌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복지 국가의 가족기능의 변화와 돌봄 기능의 약화로 나타난 돌봄의 사회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해당국가의 가족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사회화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를 통한 사회화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방식들로 정책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가족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류연규(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송다영(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류연규 외(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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