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가족정책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조사를 하시오 -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 [가족정책]

소개글

다음의 가족정책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조사를 하시오 -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이란

2.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의 유형
　1) 양육수당
　2) 아동수당
　3)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4) 보육시설서비스
　5) 조세혜택

3.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의 필요성

4.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의 실태

5.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
　1) 보육재정지원 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 전달체계 정책의 문제점
　3) 보육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6.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의 목적의 관점 변화
　2) 보육정책 전달체계의 변화
　3)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사회정책이나 기혼여성의 자아구현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이기 보다 현대 가정의 아동교육기능의 약화를 보존하는 가정복지 정책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들이 풍부한 집단 경험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기존 질서나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닌 영유아들이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발전적인 아동복지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 전달체계의 변화
빠르게 변화해가는 보육사업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행정가들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동복지학은 학문내에 순수와 응용의 이중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학문외적으로는 응용성이 강한 학문이다. 아동복지 자체내의 순수이론 분야의 개발은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의 응용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험 세계 곧 아동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아동복지만의 독특한 지식과 기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응용과학이라 할 수 있다. 강한 실천성을 지닌 응용과학의 하나인 아동복지학의 학문적 체계는 곧 복지의 현장과 직결되며, 이는 실천의 학문으로서의 전문성 및 전문직의 개발을 요구하게 만든다. 아동복지가 비 복지 상황에 처한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과정으로 볼 때 아동복지학 자체는 실천을 위한 학문이고, 보육현장은 취업부모로 인한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 시켜주는 보충적 서비스의 실천현장으로 아동복지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실천분야라 하겠다.
3)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아동복지학이 하나의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졸업자들의 진료 현황파악은 그 학과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대변해준다. 보육현장에서 보육종사자들의 학력은 대졸자가 많았고, 전공은 유아교육이었다.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전공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학문의 역사성이 짧다는 이유와 함께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시전에서 아동복지전공의 특성화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대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유아교육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보육대상의 이원화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각 학문의 전공에서 나름 대로의 독특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보육교사들보다 아동과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조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할 때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7. 나의 의견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육아중심에서 사회참여로의 인식이 확대되고 보육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정책에 확대되면서 보육정책을 악용하는 각종 비리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보육정책의 공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27일자에 어린이집을 비리백화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집 55군데에서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특별활동비를 부풀리는 등 횡령을 일삼은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나랏돈을 무더기로 빼돌린 원장들은 아이들을 위한 돈 쓰기에는 인색해 버려진 음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 밥상을 차렸고 말 못하는 영아들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로, 관리·단속 인원이 부족한데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 허위등록, 불량 급·간식 제공, 아동학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 정화에 노력해야 하며 보육료 현실화, 재무회계규칙의 합리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보육정책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보육의 공공성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공동선, 권리성, 평등성), 정부 관련성(공적급여체계, 공적재정체계, 공적전달체계), 거버넌스(공개성, 투명성, 참여성) 측면에서 보육의 공공성 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족정책 내용 중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을 선택하여 사례조사해 보았다. 보육의 기능은 부모의 부재,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편모 편부 등 가족의 구조적 문제, 학대, 장애 기타 아동의 기질적 문제 등으로 인해 아동이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육시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동의 24개월 안에 장애를 발견하는 것이 자애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아동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처럼 개입할 수 없다. 겉으로 볼 수 있는 아동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양사, 간호사가 보육시설의 종사자로서 배치되어야 함을 규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동들의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다. 이제는 보이는 건강만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 심리의 건강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전문가(상담가, 치료가)들이 보육시설 종사자로 배치하여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상담사. 치료사(놀이, 미술, 음악)를 배치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보여진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몇 단위로 묶어 그 지역을 맡은 치료사가 그 지역의 보육시설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안내.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외(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신윤정(2013).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남기동 (2005). 저 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복지행정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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