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목차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기구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1) 설치
2) 성격
3) 독립성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하여.hwp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비교.hwp
3.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hwp
4. 서론작성시 참조.hwp
5. 결론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가 작용이 역설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본질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사용 또는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제한 역시 국가권력의 행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여 침해의 최소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사회는 헌법제정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인권침해 상황을 맞게 되었고, 헌법기관에 종속되어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데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관한 U.N.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국가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의 보장과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들을 감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은 시민들의 인권관련 문제제기의 해결, 인권관련 국가정책의 권고, 국내법과 법의 실행을 국제인권법 기준과 일치시키는 일,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수행, 전 국민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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