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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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혀졌다.
두정부의반부패정책은비슷한 듯하면서도초점을맞춘부분이조금씩다름을알수있다.문재인정부같은경우에는정부출범이후많은시간이흐르지않았기때문에얼마나실현될것인지더지켜볼필요가있겠지만사회전반의부패한부분을모두커버하려는특징이있다.특정부분의청렴함을위해노력한다기보다는우리나라의평균적인청렴도를높이려한다는느낌을받았다.더나아가반부패교육을통해서정부기관과기업내부적부패청산을유도시켜근본적해결을목표로한다.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이 공공부문에 집중을 했던 것에 비해 민간부문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전략을 짠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구분되는 부분이다.
박근혜정부의경우에는문재인정부와는조금달랐다.다른부분들보다기업의부패를뿌리뽑으려는듯한느낌을받았다.애초부터깨끗하고신뢰할수있는윤리경영이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는점에서이를알수있다.같은목표를가진정책임에도불구하고달성을위한방향성이다른것은아무래도대통령이가진생각과정치적인성향이반부패정책에도그대로반영되는것이아닐까한다.
결론
문재인정부와박근혜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해간단히알아보았다.실제반부패정책의내용은본론에언급한것보다훨씬방대하고다양한내용을담고 있다.그만큼사회곳곳에부정과부패로물든곳이많다는뜻이아닐까싶어조금씁쓸한맛이남는다.
박근혜정부의반부패정책안들도겉모습은상당히그럴 듯했다.만약그대로모두실현되었다면우리사회의부정부패가박근혜가대통령으로있는동안많이사라졌을것이다.전 대통령이과연반부패정책을제대로실행했을지는전정부의끝을보면의심스러울뿐이다.따라서 정부가얼마나번지르르한목표를가졌는지가중요한것이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계획보다는 임기 중에얼마나 목표한 것을실현을해내는지가더욱중요한것같다.우리는문재인정부가얼마나사회에물든암 덩어리와같은비리들을잘끊어내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현정부의정책은국민들의마음을사기위한포퓰리즘에 불과한것이아니었으면한다.
출처및참고문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한울아카데미, 2016
https://goo.gl/dPCU7o
반부패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 A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Factors Affecting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소기홍, 충북대학교,[2018] [국내박사], http://www.riss.kr/link?id=T1490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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