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론 공통)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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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계의 이해
1) 회계의 정의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3) 재무제표
4) 회계기준
5) 유형자산의 회계

2.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 사학기관 회계기준
2) 병원 회계기준
3)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
4) 종교 회계기준
5)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3. 공익법인회계기준

4.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회계의 특징
(2) 비영리조직회계의 실무상의 특징
2) 공익법인회계기준
(1) 사회복지법인회계의 특징
(2) 사회복지법인회계의 실무상의 특징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으로 사회적, 공공적인 효과를 달성하게 하는 비영리회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고유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사회복지사업의 비영리회계와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므로 비과세되나, 복지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이익금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영업활동은 제도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이는 회계공시를 함으로써 기부자와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복지재원의 확대를 촉진하며, 수탁책임의 이행을 평가하고,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개선을 지속해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규칙 42조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시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법인의 독립성, 상호통제, 상호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감사의 역할과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된 외부감사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회계의 실무상의 특징
사회복지법인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실무상의 특징으로 예산회계, 기금회계, 현금주의 회계, 단식부기회계가 있다. 첫째, 예산에 기초를 두고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가 이루어진다. 예산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적 의사표시이며 모든 회계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예산회계는 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지출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재무자원을 조달하고 예산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며, 원가를 기초로 하지 않는 지출기준의 회계이다.
둘째, 기금 단위별로 사회복지법인이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박충환(2005)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이나 정부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며, 수탁자와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자는 출연자와 후원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사업목적에 그 자원을 사용ㆍ지출해야 경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출연자와 후원자가 요구하는 사업목적별로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투명성 있게 관리해야 당해 자원의 계속적인 출연 또는 후원이 가능해 지며, 수탁자의 회계보고는 위탁자에게 당해 사업목적의 이행과 그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사업목 적별로 또는 특정기금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회계실체를 이루게 된다.
셋째,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수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이다. 기금단위별로 예산에 입각한 현금주의 회계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의 지출규모가 커지고 신용거래가 일반화되며, 기부예약이 발생하는 경제현실에 부합되도록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인식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나 소규모의 사회복지조직은 수정발생주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단식부기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어렵게 하므로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없고 효율적인 자산보호와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복식부기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자산보호와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회계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5. 시사점
최근에 복지논쟁과 복지정책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복지권리에 대한 의식이 신장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불안정성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점차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보조금과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비영리조직보다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은 수탁자원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며,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적책임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도 과거의 기간에 현금을 수취하고, 이를 지출하여 획득한 재화나 서비스를 활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금기준에 의한 보고서로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와 이를 위하여 소비한 재화나 서비스 간의 관계를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체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알 수 없다. 특정기간에 있어 현금의 수취는 정부의 과거 활동을 반영할 따름이며 현금지출의 대부분은 미래에 기대되는 활동과 노력에 관련된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수지만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동안의 대학 업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 이득, 손실에 대하여 발생, 이연, 배분 등의 회계절차를 활용한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의 핵심은 조직체의 합리적인 업적의 측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주의나 수정발생주의에 비하여 복잡한 면이 있으나, 어느 방법보다도 조직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잘 나타내므로, 비영리조직체도 당연히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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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회계,   회계기준,   비영리조직,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조직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