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최저임금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사용자는 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2) 연장근로 한도
연장근로란 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데서 시간 외 근로라고도 한다.
①합의연장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52조 1항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해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②인가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과 2항에서 정한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된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급여의 종류
수급 자격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1) 검찰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가 종결되나,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법원의 조정제도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2)비사법기관
(1)지방노동관서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확인서나 사실상 도산확인서를 받아 임금채권 우선변재나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활용한다.
①최우선적 변재: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그외 임금채권: 일반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 공과금,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보다 후순위이다.
③임금채권 보장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최종 3년간 퇴직금 ③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 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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