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외국계펀드]외국계펀드,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 CCTV 설치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경영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소개글

[법적 문제, 외국계펀드]외국계펀드,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 CCTV 설치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경영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2. 외국계 펀드에 특유한 기술적문제
3. 충분한 정보 제공 요구의 필요성

Ⅱ.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발행시장 관련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2) 동시공모의 경우
2. 유통시장 관련

Ⅲ.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전면확대는 노동법적으로 보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의미함
2. 현재 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무위탁 중에도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간접고용형태들이 발견되고 있음

Ⅳ.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1. 예약매매 등의 문제
1) 예약매매 금지 원칙과 위반에 대한 제재
2) 예약매매의 예외적 허용
3) 예약매매의 사법적 효력
2. 질권설정의 문제
3. 가압류 등의 민사집행 문제
1) 예탁과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법의 구별
2)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식

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Ⅵ.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고지의무 및 동의절차의 법정
2. 촬영범위의 제한
3. 정확성의 확보
4. 목적외 이용의 금지
5. 제3자 제공의 제한과 보유기간의 명시
6. 조직적․절차적 안전조치의 강구
7. 작동시스템의 공지
8.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9. 책임의 명확화
10. 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해고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의 ‘해고’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고 해석하여, 경영해고는 단체교섭대상도 아니며 나아가 노동쟁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경영해고가 교섭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교섭결렬시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에서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해고에 관한 교섭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의 ‘협의’가 단체교섭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해고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노동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유형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간접고용(파견용역)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19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업무에 대하여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이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고용관계)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KBS, MBC, SBS, YTN 등 각 방송사는 1987년경부터 방송차량에 용역을 도입, 현재 대부분의 운전직 노동자들이 여러 업체를 통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신기술, 촬영보조 등 거의 전 직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견노동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사들이 파견 운전직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견업체가 렌트카업체에 운전 인력을 파견하고, 방송사는 위 렌트카업체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임차함과 동시에 운전 인력을 제공받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은 방송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운전 인력만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형태이다. 어느 형태든 운전직 노동자들의 형식상 고용주는 파견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자는 방송사라는 점에서 파견 형태의 간접고용이다.
이 중 첫 번째 형태는 방송사가 렌트카업체를 매개로 하여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고 있으므로 일종의 이중 파견으로 불법이다. 현행 파견법은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파견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렌트카업체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파견노동자를 방송사에 공급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금지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량대여업자가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2000. 7. 29. 시행), 이에 의해서도 렌트카업체를 통한 파견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렌트카업체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들은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도 렌트카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이고, 인력만 파견되는 두 번째 형태와 동일하게, 채용 여부의 결정부터 배차 등의 근무지시나 결근, 휴가 승인 등의 노무관리 일체를 방송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파견에 해당한다. 사실 방송사도 렌트카업체를 통한 인력 공급도 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도 일반 파견직과 마찬가지로 파견기간 2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고조치를 취했었다.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근로자파견처럼 노동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원청회사,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기업(하청회사,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이 직접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기업으로부터 보수(도급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도급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 - 하청회사 등)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강희철(2004),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김성윤(2009),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의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순석(200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신병동(2008), 의무보호예수제도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2명(2005),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음(2004), 반인권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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