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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 추진][금융구조조정 정책 과제][금융구조조정 방향][금융제도][금융][금융정책][금융환경]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 금융구조조정의 정책 과제 및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제도의 변화 상황
1. 국내부문
2. 해외부문

Ⅲ. 금융구조조정 추진 개관
1.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배경
2.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3. 금융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정비

Ⅳ.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과제
1. 정부­은행­기업의 관계 재정립
2.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3.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 자금
4. 은행 민영화
5. 경영 효율성 제고
6. 은행 이사회 운영 개선
7. 금융산업 개편
8. 금융중개기능의 위축과 과도한 직접금융 의존

Ⅴ.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1. 공적자금 회수
2.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제고
3. 은행 민영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보다 개인대출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개인대출이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7.26%로 기업대출(6.75%)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로 기업대출(5.66%)에 비해 안전하다. 기업대출이 개인대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도록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한다. 수익성 개선을 통해 은행이 선호하는 우량 거래처로 평가받도록 한다. 부실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대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대출금액도 확대한다. 수 차례에 걸친 기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실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대출의 안전성을 저해한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킨다. 기업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업의 우량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 상시 신용위험 평가시스템 구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 현재까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 하지만 정상기업의 경우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잘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만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등급이 설정된다. 특히 벤처 등 신생기업의 성장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과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
3. 은행 민영화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시기 및 대상이 문제이다. 정부는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매각손이 커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하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은행 매각을 해외, 국내 산업자본 등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매각시기는 실물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때가 적절하다. 주요국 금융위기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국유화한 부실은행은 경기회복기에 매각을 시작한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부실은행(Nord 은행 및 Gota 은행)을 매입한 후 경기가 회복돼 지분을 매각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정부보유 지분의 일부 매각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매각대상은 산업자본을 포함하여 참여범위가 가능한 한 넓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의 법 테두리 하에서 국내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이 유일하다. 국내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한도 제한으로 인해 참여가 봉쇄되어 있고 여타 개인들은 은행을 소유할 만큼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제조업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자본의 경우 제조업 지분을 정리하면 지주회사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시중은행의 1대주주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국내 금융자본의 해외자본 잠식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자본의 참여시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사금고화를 방지한다. 정부보유 금융기관을 제 값을 받고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상화 위주로 되어 있는 MOU 점검내용을 수익성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MOU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이며, 체결 은행들의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지표 점검이 주요 내용이다. BIS비율,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 신비율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향후에는 금융기관의 정상화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90년대 초부터 급속히 추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상품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금리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금리구조가 합리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시 은행보다는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자본시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대기업에 비하여 도산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가 및 환율의 일중 변동 허용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밖에 장기적으로 금리옵션, 금리선물, 금리스왑 등을 취급하는 원화 파생금융시장이 설립되면 외화부문 뿐만 아니라 원화부문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은행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환률변동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의 위험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경영위험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산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몇 해 전부터 금리 및 유동성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능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만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통제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 ALM)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위험중심의 위험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 강병호·조성종(1996), 주요국의 금융제도론, 박영사
◇ 김동원(1987), \'80년대 금융제도 개혁의 요인과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1994),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이천표(1994), 금융제도의 개편방향,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 유용주 외(1999),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좌승희(1992), 금융자율화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신용관리논단집, 신용관리기금
◇ 한국은행(1993),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키워드

금융구조조정,   금융,   금융제도,   금융산업,   금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