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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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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우구조조정의 성격
1. 대우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실천한다

Ⅲ. 대우구조조정의 원인

Ⅳ. 대우구조조정의 내용
1. 재무고조개선약정 재수정
2. 계열분리 가속
3. 계열사 매각 내·외자 유치

Ⅴ. 대우구조조정의 문제점
1.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위주의 구조조정은 매각가격이 장부상의 가격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유동성을 약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잔존하는 대우그룹 산하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2. 숨겨져 있는 부채가 나타난다거나 해서 남아있는 기업들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김우중이 담보로 넣은 개인재산의 환수, 채권단과의 손실분담, 공적자금 투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공격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보인다
그런데 변변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는 생존권의 박탈일 뿐이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은 일반국민과 노동자가 결국 세금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게 될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Ⅵ. 결론 및 제언
현 시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 및 생활의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의의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존립 없이는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보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결국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조조정 이데올로기는 이제 많은 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소수 몇 %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증가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절대소득이 감소하여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묻게 된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자들의 양보의 대가로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의 허용,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은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재벌 등 기업들이 약속한 경영의 건전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정책이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모든 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없는 구조조정정책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존속보호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 시기에 노사간에 형평성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면 동시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외부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노동시장에서도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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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외 1명(2001)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과제, 한국은행
윤제철(2008) :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관한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장상환(1999) :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참여사회연구소(2001)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KDI 경제정보센터(1999) :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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