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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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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개혁의 목표
1. 금융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
3.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

Ⅲ. 금융개혁의 비교

Ⅳ. 금융개혁의 실패

Ⅴ.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Ⅵ.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

Ⅶ. 금융개혁과 금융구조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 구조조정의 비용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운영에 애로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금융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금융 구조조정은 규제제도의 개혁은 물론 금융산업 구조 및 금융기관 경영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체제가 정착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일관성 있고 조화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현실의 성급한 요구나 압력 또는 갈등으로 인하여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장기간 일관성과 조화 있게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금융 산업 구조금융기관 경영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한편 거시경제 여건이 금융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Ⅶ. 금융개혁과 금융구조개혁
금융구조개혁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을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즉 과거 발전국가 모델 하에서 존재했던 은행중심시스템(bank-oriented financial system)을 시장중심 시스템(market-oriented system)으로(Tsuru, 2000) 전환하는 것이었다. 은행중심시스템은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 하에서는 다소 효율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와 금융기관간에 배타적 밀착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제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때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국제수준을 만족시킬 만큼 수단을 확보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가격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였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5개의 시중은행을 포함한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를 단행했다. 이처럼 단호한 조치가 취해진 후 소비자들은 높은 안정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량은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정부는 또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여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이 책임과 자율에 입각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과거 발전국가시대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고루 분담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져야할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적기시정조치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을 도입함으로써 일개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산업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이익중심의 경영 그리고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선진금융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했다(고성수, 2001). 금융거버넌스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유도했다.
시장중심개혁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기관으로 인식되던 금융기관을 주주의 이익제고를 지상과제로 삼는 영리추구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자들의 경영업적을 보상하기 위한 스톡옵션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경영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경영자들에 대한 소송활동을 강화하며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시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시장중심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독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금융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감독기능을 통폐합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은행, 주식, 보험 그리고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감독기능을 통폐합했다. 이 법을 통해 1998년 4월 1일 통합적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다. 금감위는 9명의 정규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경제부의 차관, 한국은행의 부행장,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이 함께 참여하는 편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금감원이 추천한 1명의 전문가, 재정경제부가 추천한 1명의 회계전문가, 법무부가 추천한 1명의 법률전문가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추천한 1명의 재계대표를 참여시켜 금감원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금융시장 안정관련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금융감독에 있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시키고 한국은행의 역할을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에 한정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제 및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 그리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그리고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어 탄생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금감위는 또한 증권 및 선물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시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하게 되었다. 조직 편제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위의 내부조직이지만 증권 및 선물시장을 감독운영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문헌
김기석 - 1990년대 일본의 금융개혁정치 : 금융감독청 설립의 배경과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001
이지순 - 금융개혁과 경제성장,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2007
정희남 -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규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7
정운찬 -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채희율 -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규제연구, 1997
최수현 - 금융개혁에 관한 소고,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키워드

금융개혁,   금융,   금융위기,   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