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금융위기]그리스·유럽재정위기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그리스·유럽경제위기 원인,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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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금융위기]그리스·유럽재정위기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그리스·유럽경제위기 원인,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그리스는 지금 죽도록 목마르다,한겨례 21 사회면, 2010년 6월 12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이데일리 2010년 6월 8일
'유로화, 강세통화 지위 유지 어렵다', 한국은행, 2010년 5월 11일
http://en.wikipedia.org/wiki/2010_European_sovereign_debt_crisis
권경희·정영현, `과도한 사회보장이 위기 불러`… 도전받는 유럽식 복지, 서울경제, 2010.05.24일.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05.18일.
오태현,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KIEP, 2010.5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윤정, 임종룡 재정부 차관 `그리스 재정위기 한국 영향 적을 것`, 디지털타임스, 2010.05.19일.
임준환,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 아주경제, 2010.05.21일

본문내용

,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는 구제금융 규모로 사상 최대이자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회원국에 대한 첫 구제금융이라고 합니다. 대신 그리스는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GDP의 2.6%로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조건을 걸었다.
유로존, 그리스 지원 법안 잇따라 승인!
- 국제 통화기금, IMF와 함께 그리스에 구제 금융 1,1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유로존 회원국들이 잇따라 그리스 지원 법안을 승인하고, 전 세계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그리스발 금융 위기에 유럽 국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유일한 선택
-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우선 목표로 받아들이고, 세율인상, 연금지급 축소, 공공부문의 임금삭감을 약속했다. 현재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구조조정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5. 그리스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금융은 지금 현재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직접적인 투자관계는 적기 때문에 당장 그리시와 PIGS의 위기와 관련된 직격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지만 그리스와 PIGS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2대 수출 시장으로 유럽이 침체되면 수출에 의존이 심한 우리나라 역시 그 여파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 뿐만아니라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금 중 유럽의 자금이 1/3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를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들의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이번 그리스 금융위기는 그리스, 혹은 유럽만은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전조일수도 있음을 알고 예의주시 해야한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는 경기침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가 그동안 그리스 정부가 보여온 재정운용 행태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우리재정이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등)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도 있다.
-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6.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주는 시사점
- 불균형은 경제의 문제를 초래함, 한국 국가 부채는 36%로 높지 않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이를 경계하고 국가 부채에 대해, 그리고 내부 경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정직하게 경제 관리를 해야 하며,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와 상황에 맞는 복지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공짜에 길들여진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법안 통과(재정축소, 임금동결, 세금인산)에 폭동에 가까운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국민들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할 생각 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이기심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인다. 그리스 사태는 국가별로 위기 발생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고성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로 안심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을 탄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연초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가 3월 초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안 발표 이후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에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럽의 재정위기가 국제 공조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중장기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향후의 상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관련 대책을 즉시 강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 이루어진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에는 사태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수도 있겠으나, 동 문제가 상당 기간 세계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외 신뢰도의 제고 및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 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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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이데일리 2010년 6월 8일
"유로화, 강세통화 지위 유지 어렵다", 한국은행, 2010년 5월 11일
http://en.wikipedia.org/wiki/2010_European_sovereign_debt_crisis
권경희·정영현, '과도한 사회보장이 위기 불러'… 도전받는 유럽식 복지, 서울경제, 2010.05.24일.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05.18일.
오태현,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KIEP, 2010.5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윤정, 임종룡 재정부 차관 '그리스 재정위기 한국 영향 적을 것', 디지털타임스, 2010.05.19일.
임준환,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 아주경제, 2010.05.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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