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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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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MF사태의 원인

Ⅲ. IMF구제금융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1. 자동차
2. 전자, 가전
3. 반도체
4. 조선 기계
5. 석유화학
6. 철강
7. 섬유
8. 건설

Ⅳ. IMF구제금융에 대한 대응전략
1. 정부
2. 기업

Ⅴ.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주요성과
1.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1) 당면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3)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2. 지난 3년간의 주요성과
1) 국가부도위기에서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과 자신감 회복
3) 시장시스템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Ⅵ. 그 동안의 반성과 IMF졸업 이후의 정책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세계적 수준에 근접
전국 144개 주요 거점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성
인터넷이용인구가 97년 160만명에서 2000년 1,900만명수준으로 3년만에 10배이상 증가
IT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97년 8.7%에서 2000년 11.8% 으로 연평균 20%이상 성장
IT분야에서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71억불 외자 유치, 작년 수출 510억불(총수출의 29.6%)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대두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게임산업 수출실적 500% 증가(98년 2,000만불→ 00년 1억불)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심 축으로 부상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
창업 : 97년 21,057개 → 2000년 41,460개
특히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게 증가
GDP대비 매출액비중 : (98) 2.5% → (99) 5.1% → (00) 8.0%
총수출 비중 : (98) 1.8% → (99) 2.2% → (00) 2.6%
벤처기업 종사자 : ‘00년 약 35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2.6%)
Ⅵ. 그 동안의 반성과 IMF졸업 이후의 정책 과제
외환위기 이후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
IMF 졸업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앞으로 어떠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Ⅶ. 결론
지금 금융계 및 기업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업환경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기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고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결과에는 문제가 남아 있는것 같다.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구조개혁에 성공하자면 먼저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편된 정부조직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것 같다.
한가지 예로 예산 기능이 청와대, 재경부, 예산청의 3중구조로 분화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청와대 내에 공식 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 편성의 방침이 결정된다 하는데 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에 나가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경부 장관이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구실 하에 대신 답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론에 부디칠 소지가 있다.
사견으로는 예산기능은 재경부로 일원화하고 그대신 금융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한국은행으로 이양하는 것이 개혁 목적에 부합되는 개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재경부의 재정운용을 지휘할 수 있고 행정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예산 기능 3분화는 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정치권의 개혁의 비전이나 목적의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개혁에는 주도세력과 주도기관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중심체가 있어야 각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유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고 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속히 보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빠져 버렸거나 혹은 분명치 않은것 같다.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어느쪽이 조정업무를 맡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대통령이 정책조정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을 신속화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으면 독단 혹은 속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단안을 내리기 전에 각 부처의 의견과 문제점을 조정, 정리해 주는 하부기관이 필요치 않은가 한다.
이점에 관련하여 재경원의 해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재경원을 해체한 것은 외환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실책과 관련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잘못은 종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부처를 합친 결과 재경원은 금융업무에 매몰되어 경제 전반의 동태를 파악하여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다.
어쨌든 개혁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은 현업 행정을 맡지 않고 국회에 나가 답변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각 부처 장관이 개혁 업무 중 자기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회 질의에 답변하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 조정에 대한 책임은 개별 부서장에게 물을 수 없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금의 총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실권없는 총리가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헌정의 전통인데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총리서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하여튼 개혁추진의 중심체를 두지 않는 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PMS
행정개혁에 관련하여 필자는 가칭 PMS (Policy Monitoring System)를 제안한 일이 있다. 즉 일체의 경제 법령과 규칙의 각 조문을 정책 목적별로 분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컨대 공장 용지 매수에 관련된 각 부처의 규제사항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규제완화의 범위를 논할 수 있을 뿐더러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PMS를 개발하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개혁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소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나 각 부처가 법령, 시행령, 부령 규칙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연구소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경제단체와 정부 당국자들은 다같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실규제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키워드

IMF,   국제통화기금,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