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세계환율제도의 변경

2. IMF의 탄생과 변천

3. IMF의 조직

4. IMF의 기능

5. IMF의 운용

6.실제사례

7. 우리 나라와 IMF의 관계

본문내용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감독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1997년도부터 은행감독원은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외환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고 자금의 조달 운용에 있어서 기간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부실을 야기시켰다.
·우리 나라 대기업의 고차입·고투자 형태
단기 자금으로 장기투자를 시도하고 5% 자기자금만 가지고 장기장치산업을 계획하는 우리 나라 기업형태 때문에 우리 나라 대기업은 부실하여 금융기관도 부실하게 되었다.
(3) 한국에 대한 IMF프로그램 개요
1997년 11월 20일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국제금융담당 차관보가 방한한 다음날 우리 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하였다.
1997년 12월 3일 캉드쉬 총재가 방한하여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동과 3당 대선 후보 합의문 서명 과정을 거쳐 부총리-총재간 IMF 지원프로그램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4일 IMF 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155억 SDR (210억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다. 1997년 12월 6일 제 1차 지원액인 55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납입되었다.
한국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IMF 210억 달러, IBRD 100억 달러, ADB 40억 달러,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이태리 등 220억 달러, 그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포함하여 600억 달러에 달하였다.
(4) IMF 한국프로그램의 7가지 특징
첫째, 지원규모가 거대하였다.
한국의 쿼터 8억 SDR 대비 1,939%에 해당하는 155억 SDR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경우 스탠바이자금 등 연간 지원한도는 쿼터의 100%, 총한도는 300%인 것을 감안할 때 굉장한 지원 규모이다. IMF는 한국에게 있어서 특수상황 조항(exceptional circumstances clause)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악화된 외환보유고 수준, 단기외채의 상환기간 연장 촉진 그리고 여타 신흥개도국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였다.
둘째, 절차가 신속하였다.
한국의 외환사정이 급박함을 감안해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부총리와 IMF 총재간의 합의 및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끝마쳤다. 이는 1995년 9월에 채택된 신속지원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를 활용한 것이었다.
셋째, 자금지원을 프로그램 초기에 집중시켰다.
원칙상 IMF는 자금 지원을 수량이행 기준 등의 프로그램 준수조건 이행실적에 따라 수차에 걸쳐 분할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12월4일∼2000년11월15일에 걸쳐 15회 분할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계획서(schedule of purchase)에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초기인 1998년3월15일까지 171억 달러를 지원하는 초기집중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넷째, 한국프로그램의 중점이 다른 나라의 지원 경우와는 달라졌다.
거시경제 안정보다 금융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남미의 경우 등 통상적으로는 재정긴축 등 거시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 대신 구조개혁 특히 금융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에 대한 물가 안정 책임부여, 금융감독 체계개선, 금융산업 퇴출 및 진출자유화, BIS, 건전성 확보, 대기업과 은행간의 건전성 유도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리고 기업구조 개혁, 노동개혁 등에 큰 비중을 두었다.
다섯째, 금융통계의 개선을 주요시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타 부실채권, 자본 적정성, 소유구조 등 금융산업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재정통계생산의 시의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시하였다.
여섯째, IMF자금의 전액인출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나라의 상환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곱째,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세계무역 제 11위 국가라는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다. 그리하여 금리, BIS기준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F 한국프로그램의 내용 : 아래 표 참조
분야
내 용
산업구조
·긴축재정정책 유지
­원유세·특별소비세 인상
­과세기준 확대 및 제한범위 내 SOC 및 기타 자본지출 삭감
·기업 인수합병(M&A) 에 대한 규제완화
·파산관련법률 작동
·개별기업 대상의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폐지
·강제적 기업합병 금지
대기업 정책
·상호지급보증 축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국제적 회계기준 도입,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전공시,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무역정책
·WTO 양허계획에 맞춰 다음 사항의 추진일정 수립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의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제고
재정·조세
·통화관리 부담을 덜고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실시
·98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8% 정도 악화
고용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보험제도 강화
분야
내 용
거시경제
·외환의 수입내 지출로 가용 외환보유고를 증가
­98년 성장률 1∼2%
­98년 경상수지 흑자전환
­물가 9% 이내
통화·금리
·긴축통화정책 실시→물가 9% 이내 억제
·통화관리 목표는 외환보유고의 증가
­목표달성 위해 본원통화 조절
·한국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금융시장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1인당 및 종목당 한도 50%(97.12.11)
­종목당 투자한도 55%추가 확대(98)
·회사채 시장 개방(97.12.12)
­대기업 발행 회사채:부분개방(1인당 및 종목당 한도를 정해 개방)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전면 개방
·단기 금융시장 조기개방 계획
금융산업
·부실 금융기관 정리
­98년 중 3월 종금사, 6월 은행, 9월 기타 금융기관
·98년 중 국내 금융산업 전면 개방
·금융개혁입법
·금융기관간 합병 추진
외환시장
·신축적 환율정책
·2개월간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외환 보유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촉진

키워드

IMF,   국제,   금융,   완전고용,   실질소득,   균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