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本
1.양극화의 원인-정책기조 전환 , 2006, 2,17
2. 우리나라 양극화의 심각성
3.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4. 소득 양극화의 원인
-성장저하, 경제 선순환 단절이 양극화 원인
5.양극화 실태
(1) 고용 및 소득 양극화
(2) 사회양극화
① 교육 양극화
② 건강의 양극화 (의료의 양극화)
(3) 부동산양극화
6.양극화의 해소방안 -동반성장
가. 상생협력 전략
1)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책 2)서민금융의 활성화 3) 노사정 사회협약
나. 자산재분배 정책
1) 부동산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다.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3) 사회안전망의 補修

Ⅲ.結
-양극화 현황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나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의 경우 다른 정부 부문은 과감히 축소하면서도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인력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야말로 '官`治는 줄이되 公共은 늘린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회복되었으나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노동빈곤층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증폭은 물론 근로의욕의 약화와 복지욕구 증대로 연결된다. 단순한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자활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도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형 일자리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산적 복지이자 빈곤탈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이나 저소득 장애인 이동 보조와 같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1-2년 정도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NGO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갹출하여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3) 사회안전망의 補修
우리 나라 복지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해야 할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최종적 구제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구나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불가피한데,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의료, 교육, 주거 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급여의 불충분성 등 문제가 남아 있다.
참여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해 해방 후 최초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04년 7월). 방학중에도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동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4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전액 지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정부 예산에서 초고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보육 분야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곤 아동에 대한 지출을 적극적인 사회투자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Ⅲ.結
-양극화 현황에 대한 견해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 화두는 동반성장이다. 경제,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혁/성장과 사회통합을 병행하려는 것이다. 국내의 반복지적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최근의 경제학 연구는 분배 개선, 복지지출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주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장논리를 넘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조세/지출을 통한 전통적 재분배보다는 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주식, 인적 자본 등 자산의 재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은 한국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조세/정부지출을 통한 재분배가 복지병을 낳을 걱정은 아직 기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복지증가와 추가적 세금부담에 대한 동의는 18.9%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59.9%, 영국의 72.6%, 스웨덴의 44% 수준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혜차원의 지출이 아니라 빈곤층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을 더 할수록 더 보상을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같이 성장과 분배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부동산 대책 역시 성장과 분배 양쪽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급속한 고령 사회의 도래 및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노동빈곤층/빈곤아동에 대한 인적투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1. 사회안전망 갖춘 '글로벌 강국' 지향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동반성장'보고서]① 정책기조 전환, 2006, 2,17
2. 양극화 해소 출발점 '구시대적 신화(神話) 버리기'- 성장 만능 ?작은 정부 등낡은 패러다임서 벗어나야, 이태수, 2006, 2,13, 국정브리핑
3. KGSS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분석, 임병인, 2005, 5,19 p.1
4.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통한 양극화 격차 해소, 오상봉, 2006,1, 22 국정브리핑
5. 사회안전망 갖춘 '글로벌 강국' 지향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동반성장'보고서]③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 2006, 2,17
6. 사회적 양극화 실태와 해법-‘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전병유, 2005, 5
7. 사회적 양극화 실태와 해법-'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사회통합연구센터, 2005, 5
8.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 특별, 특별기획팀, 2006, 3,16, 청와대브리핑
9. 건강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 김창엽, 2006, 3,22, 청와대브리핑
10. 부동산, 양극화의 최대 분수령, 특별기획팀, 2006, 3,20 , 청와대 브리핑
참 고 사 이 트
1.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2.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http://knsi.org/~knsiorg/knsi/kor/index/
3.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4.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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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소득양극화,   의료양극화,   부동산양극화,   정책,   사회문제,   정책기조,   양극화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