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정책(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정책이란 무엇인가?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공적연금제도
2)공적부조제도
3)경로연금
4)노인고용제도

3.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공적연금제도
2)공적부조제도
3)경로연금제도
4)노인고용제도

Ⅲ. 결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사례
1) 도시근로자，평생 연금 모아도 노후생활비 5억 부족
2)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8만3천원 지급(종합)
3) 국민연금, 1인평균 月18만원…92%가 40만원 미만

2.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수는 1773만9939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령자는 10.5%인 185만87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 723만2326명의 25.7%에 해당한다.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명당 2명꼴로 연금을 받는 셈이다.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18만8394원이며 수급자의 67.8%가 월 20만 원 미만의 소액 수급자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3만5921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만으론 생계를 꾸려 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자의 92.6%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월 80만 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는 0.1%(1473명)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아 소액 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면서 “2010년경에는 60만 원 이상 중상위권 수급자가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금도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지역별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차이가 크다. 울산이 24만1248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만115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대체로 20만 원대였다. 전북(14만9861원) 전남(14만3142원)은 최하위권이었다. 전남의 경우 20만 원 미만의 소액 수급자 비율이 84.3%로 가장 높았다.
8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 서울과 부산이 전체 고액 수급자의 54.3%(800명)를 차지했다. 4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의 중상위권 수급자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반면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다. 1인당 연금액이 가장 적은 전남이 25.4%로 가장 높고 고액 수급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6.3%로 가장 낮았다.
관동대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는 “농어촌은 소득이 낮고 노인 인구가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소득격차가 연금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녀 격차도 뚜렷=수급액은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1만2250원으로 여자(13만5264원)보다 56.9% 많았다. 수급자도 남자(111만8973명)가 여자(73만9796명)보다 많다. 하지만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여자(11.5%)가 남자(9.9%)보다 높았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8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 가운데 여자는 1%(15명)뿐이다. 전국 16개 자치단체별 80만 원 이상 남자 고액 수급자가 없는 지역은 없지만 여자는 서울(7명) 부산(3명) 광주(1명) 경기(3명) 충남(1명) 등 5개 지역에서만 고액 수급자가 있었다. 연금액 60만∼80만 원 미만인 중상위권 수급자도 남자가 99%로 나타났다.
여자의 98.8%는 40만 원 미만의 중하위 또는 소액 수급자다. 전체 여성 수급자의 78.7%가 20만 원 미만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여자 수급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가입 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며 임금수준이 낮아 남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어 여성 고액 수급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mai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0&article_id=0000387779
2. 결론 및 제언
최근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의 전통적인 역할상실로 인한 노인문제, 특히 경제력상실에 따른 노후보장의 미비 등의 현상들은 노인문제가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존감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마지막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소득원의 산출을 비롯하여 연금기금운영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투명 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부조제도의 운영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급조건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지급항목 및 비율방법도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 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활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토록 하며 적용 대상 면에서도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별.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노인취업제도의 경우 무엇보다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노인취업보장을 확립하고,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창업하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자 취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방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퇴직 후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노인 소득보장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는 평등성과 효율성의 조화 속에서 충분한 재원확보, 노인자신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노령집단으로서의 주체성확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상시협의체와 대상자간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등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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