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화통합(EMU)출범 이후 세계무역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전망

목차

[ 목 차 ]
I. 머리말

Ⅱ. EMU의 동인과 쟁점
1. 통화통합의 직접적인 장점
2. EMU의 동인
3. EMU의 쟁점

Ⅲ. EMU의 정치경제적 함의
1. 유럽경제통합의 완성과 정치통합의 가속화
2. EU의 국제경쟁력과 정치적 위상의 제고
3. 양대 기축통화의 등장과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Ⅳ. EMU의 국제관계: 미국과 일본의 대응
1. EMU 출범과 미국
2. EMU 출범과 일본

Ⅴ. EMU와 한국
1. 한국과 EU 경제협력관계
2. EMU 출범과 한국경제
3. EMU의 경제적 효과
1) 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역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유로화 출범의 영향
4) 국제통화질서 재편의 가속화
5) 대EU 수출의 단기적 위축
6) 금융 및 외환관리 능력 제고 필요

Ⅵ. 결론: 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한 제언

[주]

본문내용

야기되고, 나아가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이 EMU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he Economist, (January 1999).
13) EMU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EMU가 유럽정치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상균, op. cit., pp. 39-44 참조.
14) 외환거래비용의 감소로 절약되는 이익은 1999년에만 EMU 연간 GDP의 0.8%인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CB Monthly Bulletin, January 1999 (Frankfurt: European Central Bank).
15) 최중경, “유로화 출범과 한국의 외환관리,” 한국 EU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2. 27, p. 2.
16) 유로화의 국제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C. F. Bergsten, “The Impact of the Euro on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IMF-Camille Gutt Seminar on EMU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997. 3; C. F. Bergsten, “The Dollar and the Euro,” Foreign Affairs, Vol. 76, No. 4 (1997); R. Henning, Cooperating with Europe’s Monetary Un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5); D. Gros and N. Thygesen, “Ch. 9. EMU and the global monetary system,”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2nd edition (Essex: Longman, 1998) 참조.
17) 런던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유로화가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통화로서 비중이 증대될 경우 미 달러화는 세계 최강통화로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자본시장에서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1998. 4. 21.
18)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 밀라노, 마드리드, 쮜리히 등 8개 증권거래소는 1998년 11월 19일 2000년을 목표로 유럽통합증권거래소(Pan-Europe Stock Exchange)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증권거래소 통합계획은 영국과 독일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프랑스가 적극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유럽통합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Times, 1998. 11. 20.
19) 국제통화(International Money)와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의 국제정치적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R.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의 Ch. 4와 Ch. 8 참조.
20) B. J. Cohen, Organizing the World’s Money: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77), p. 97.
21) Bergsten는 중·장기적으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화 40%, 유로화 40%, 엔화 등 기타 통화 20%의 점유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 F. Bergsten, “The Dollar and the Euro,” Foreign Affairs, Vol. 76, No. 4, 1997 참조.
22) New York Times, 1999. 1. 4.
23) Wall Street Journal, 1999. 1. 4.
24) New York Times, 1999. 1. 8.
25) Ibid. 펠드스타인 교수는 또한 EMU 출범은 결국 미국과의 갈등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 Feldstein, “EMU and International Conflict,”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7), pp. 60-73.
26) 버그스텐은 유로화 탄생으로 상징되는 유럽경제통합을 상호의존성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interdependence)에 성공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평가하고, 유럽 단일공동시장 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로화의 출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새로운 양극적 국제경제질서(a new bipolar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F. Bergsten, “America and Europe: Clash of the Titans?,”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p. 20-34.
27) C. Johnson, “Japan in Search of a ‘Normal’ Role,” Daedalus (Fall 1992).
28) 『日本經濟新聞』, 1999. 1. 14.
29) 『日本經濟新聞』, 1999. 1. 15.
30) 유로화 출범에 따른 엔화의 역할과 동아시아 통화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우식, “유로-달러-엔화의 환율과 국제통화협력,” 『유로화 출범과 한국경제』, 한국EU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998. 12; 이영섭, “EMU의 출범과 동아시아 통화협력방안,” ibid.; 최창규, “유로화 출범과 엔블록 형성 가능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EU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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