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의 지역경제통합(세계의 FTA추진동향, 브릭스의 경제통합정책, 브릭스 FTA추진전략)

소개글

브릭스의 지역경제통합(세계의 FTA추진동향, 브릭스의 경제통합정책, 브릭스 FTA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의 FTA 추진동향

Ⅱ. 브릭스의 경제통합정책
1. 브라질
2. 인도
3. 중국
4. 러시아

Ⅲ. 브릭스 FTA 추진전략

본문내용

2001년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 EEC), 2003년에 출범한 단일경제권(Single Economic Space) 등이 있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19년 이래 관세동맹 및 통화제도통합, 단일시장창설 등에 합의했으나 사문화되어 오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루블을 공동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2001년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카스란,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은 EEC를 출범시켜 향후 경
제통합 분야에서 CIS를 대체할 경제연합체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러시
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CIS 4개국이 단일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창설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데
향후 EEC를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3. 브릭스 FTA 추진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릭스 각국은 각기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전략적 고려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소지역서 벗어나 점차 범지역적, 역외권으로의 진출을 꾀하면서 FTA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장차 세계교역
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경제 및
정치에서의 비중이나 특수한 국내적 현실에서 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앞서는 측면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브라질이 관세동맹 회원국으로 속한 남미공동체시장과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2004년 11월 합의했으며, 2005년 5월 첫 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되었다. 인도와는 2004년 10월 대통령의 인도국빈방문 시 정상공동성명 합의사항으로 한-인도 공동연구그룹이 구성되어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의 타당성 검토가 2005년 1월 뉴델리에서 개시됐다. 중국과도 2003년 이래 한-중일 3자 간 또는 한-중 양자 간 차원의 FTA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아직 FTA 논의로까지 발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양하다. 즉, 어느 교
역상대국에서는 공통적인 것으로서 이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현지 시장의 진출
기회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같은 경제적 실익이 우선적인 고려가 될 것이고,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브
릭스가 갖는 특수성 면에서 본다면 각국이 처한 현실과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추구할 역할과 비중, 주력산업 등이 중요한 고려시항이 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이들이 추구하는 지역허브전략을 감안한 지리적 교두보 추구 필요성,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지역협력전략을 감안한 정치 외교적 실익도 이들과의 FTA 추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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