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 사례][비정규직노동 사례]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 고찰과 보호대책 및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피해 사례 중심)

소개글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 사례][비정규직노동 사례]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 고찰과 보호대책 및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피해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Ⅲ.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유형

Ⅴ.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와 현황
1. 노동력 인구
2.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 및 규모

Ⅵ.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1)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4)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저조하다
5) 단순노무직-서비스직-기능직-판매직-사무직 등에만 편중되어 있다
6)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다
7)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
8) 비자발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처해 있으며, 때문에 취업 동기가 낮다
9) 노동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필요 vs 반대
3) 파견근로자 확산 vs 제한
4) 특수고용근로자 노동권 배제 vs 보장

Ⅶ.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중요성

Ⅷ.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Ⅸ.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Ⅹ. 비정규 근로계층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1.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 고용 보호의 조화
2. 동등 처우의 형평성 확립
3. 국가인적자원(National Human Resource)의 효율적 관리
4. 제도 기준의 명료화와 정책집행의 객관화
5. 사회보험의 수혜 보장
6. 불법․탈법적 활용방식의 엄단

Ⅺ.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 최저임금제도 개선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Ⅻ. 결론

본문내용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적용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적용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에 완전 적용 △택시노동자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 △공익위원 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 추천권 보장 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최저임금법 개정].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제를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등의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임금?노동조건의 보호와 단결권(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나, 법원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서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서 독립사업장 형태의 노동자를 추가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도급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결론
누군가 이르기를 ‘경쟁’은 인간을 나태함에서 건져내어 준다고 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 속에 ‘경쟁’이 있었기에 인류가 상생 및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굳이 부가설명이 없다고 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은 인간의 본성인 나태함에 제동을 걸고 발전의 시발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의 어두운 부분 - 과열경쟁, 부정경쟁, 맹목적 경쟁 등의 - 을 주로 보아왔기 때문에 경쟁을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 내리기 쉽지만 경쟁은 인류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가운데 살고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그 가운데 시장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균형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이고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비틀었을 때 불어닥치는 후폭풍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켜봐 왔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듯이, 시장 또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환경 또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약간의(매우) 조정개념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개념이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경제활동의 근원은(가계의 측면에서) 생산 즉, 노동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측면 또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선 시장의 조절능력에 맡겨야 하겠지만 시장의 불완전함을 근거로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이나 조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장의 조절능력에 99%를 맡기면서 불완전한 1%를 계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 없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노동 문제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와 탄력적 노동시간이 법제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된 것 및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그러한 현상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상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은 불합리한 하도급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위기를 떠 넘겼고,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에게 그 위기를 떠넘기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이다. 기업이 오로지 이윤의 관점에서만 노동자를 대할 때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 문제는 잘 드러내 주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개별 기업에게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논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및 적절한 생계수단을 보장받는 것은 앞에서 말한 1%의 계획적 보완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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