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 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소개글

유럽재정 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위기의 개념과 유럽의 재정위기

2. 유럽재정위기 발생원인
(1) 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2) 남유럽 국가중심으로 불거지게 된 재정운용의 취약성
(3)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제도적 불균형 및 관리장치 결여

3. 유럽재정위기 전개과정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로 확산
(2) 유로존 재정위기 직접적 촉매, 그리스(2009. 10. ~ 2010. 5.)
(3)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전이(2010. 11. ~ 2011. 5.)
(4)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과 추가 구제금융(2011. 6. ~ 2011. 7.)
(5)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능성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위기(2011. 11. ~ 2012. 6.)
(6)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지연과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

4.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간 GDP성장률 하락
(2) 실업률 상승
(3)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

5. 유럽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2) 세계 교역시장의 악화
(3)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6.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2) ECB의 유동성 공급: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2012. 9. 6.)
(3) 재정안정망 구축: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2012.10.8.)
(4)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합의(2012. 10. 18.)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협약에 따라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ECB의 유동성 공급: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2012. 9. 6.)
2010년 5월 처음으로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프로그램(SMP)이 시행되었으나, 국채 매입이 시장 안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긴축 노력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2년 2월에 국채매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영국에서 컨퍼런스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총재는 유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이 같은 의지 표명은 이후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으로 구체화되었다. ECB의 전면적 통화정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은 해당국가가 EFSF와 ESM에 요청할 경우 1~3년 국채를 매입하여 엄격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채매입은 중단된다.
SMP가 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일부 국가의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과 다르게 OMT는 유로존 국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 또한 SMP가 주로 장기 국채를 사들였다면 OMT는 3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OMT는 위기국 국채 매입을 통한 금융을 지원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위기국의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더라도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SMP 역시 국채금리 안정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임시방편에 그친 전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구조 개선,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재정안정망 구축: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2012.10.8.)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 직후, 향후 재정위기에 처하는 회원국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설립해 총 4,400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EFSF는 조약 근거가 없는 일종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설기구이자 보다 강화된 재정안정망 기능을 갖춘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설립해 구제금융 또는 국채매입 방식으로 위기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OMT와 함께 국채금리가 급등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자금을 공급해 재정위기에 따른 유동성 불안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ESM의 자기자본금은 7,000억 유로이며 5,000억 유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만일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4)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합의(2012. 10. 18.)
또한 지난해에는 유로존 17개국 내 시중은행(약 6,000여개)에 대한 감독 권한을 ECB에 부여하는 단일 관리 감독체제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2013년에 정식 출범해 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단일 감독체제를 구축해 은행부실이 해당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유로존 공동 예금자보호, 부실은행 워크아웃 및 정산체제 도입으로 은행연합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출범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데 프랑스와 유로존 국가들로 EU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동맹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지지하지만 독일은 이보다는 부실은행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비유로존 국가들은 ECB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8. 결론 및 시사점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첫째, 국가부채의 증대는 여러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고채무 국가에서는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실한 민간부문을 정부가 인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민간의 부채가 단순히 정부로 이전한 것일 뿐 부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기가능성을 높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문의 건전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재정수지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최근 유럽의 경험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과다한 국가부채규모 하에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수준 보다는 재정수지의 악화정도가 시장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채규모가 과다한 국가의 경우 경제위기 해결과정에서 재정부문의 과다한 부담이 재정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에서의 적절한 출구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부지출 축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관련 지출의 축소,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등이 불가피하다.
셋째,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행정,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신뢰(fiscal credibility)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스의 경험을 살펴보면, 조세행정의 불투명,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 광범위한 지하경제 등으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집계 및 공개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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