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IMF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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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입국도 아닌 회원국의 구체적 정책 방향 및 집행에 대해 논의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MF설립의 근본 취지와 협약에 충실하게 회원국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감시체계가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IMF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환위기 경험 국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국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의해서 처방이 만들어진 다는 데 있다. 실제로 IMF 회원국이 180여 개국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IMF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너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경험 국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 출신의 담당자를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과 정책처방을 내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한국이 외환위기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혼란 및 부작용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국 출신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나온 정책은 해당 국가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보다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IMF 프로그램 및 감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삼모,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4.
- 참고 문헌 -
1. [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
2.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
3.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공저, 2001.
4. [IMF 프로그램 및 감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삼모,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4.
5. 두산cyber세계 대백과사전

키워드

WTO,   IMF,   국제 무역,   WTO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