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의료의 특성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재정위기의 원인,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건강보험재정위기 해결방안, 평가와 주요 현안과제 분석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의료의 특성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재정위기의 원인,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건강보험재정위기 해결방안, 평가와 주요 현안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1. 직장 및 지역의 가입대상자와 보험료율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2. 보험급여

Ⅳ. 의료의 특성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의료보장제도의 사회적 책임)
1. 수요의 불확실성
2. 불완전한 정보
3. 외부효과의 존재
4. 의료공급의 독과점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Ⅴ.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
1. 정부 부담의 축소
2.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3.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실질소득의 저하

Ⅵ.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파탄
2.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3. 건강보험의 높은 약가제도
4.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들

Ⅶ.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 통합
1.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의 후퇴를 막고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3.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경계 불투명
1) 수평적 이동(5명중 1명이 직장과 지역 간 이동)
2) 수직적 이동(세대 간 이동)
4. 사회적 갈등 재연 방지
5.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기도 저지
6. 건강보험 조직분리 기도 차단
7. 조세개혁운동의 계기

Ⅷ.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 방안
1.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 이행과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
2.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 수립
3. 수가와 수가 항목 재조정
4. 국고지원 확대와 지원방법 개선
5. 약가 거품 제거와 약가 제도 변경
6. 의약분업 조기 정착
7. 의보통합의 차질 없는 수행과 자영자 소득파악

Ⅸ.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안과제
1. 정부의 의료보험정책 평가(문제점과 대책)
2. 주요 현안과제(의료비의 앙등과 재원조달의 불충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비용 의식적이지 못하다. 비용 효과적인 예방의료나 건강교육을 통한 평소의 건강관리보다는 병이 발생한 다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에다 진료비후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유도수요 등 폐해가 부가되어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방만한 의료이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비효율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 조세수입(일반세든 목적세든)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이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서 의료이용자나 의료제공자 가릴 것 없이 진료비를 낭비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치권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조성하여 의보재정의 파탄을 해결해 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나 재정전문가들은 목적세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돌이켜 보건 데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지닌 제도개선노력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료비억제와 수입증대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강행과 정치적 타결로 일관하였으니 보험재정의 파국은 이미 의란의 수습과정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Ⅹ. 결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IMF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의료계 파업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정부나 학계의 분석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원인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와중에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정부의 정책집행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위기 극복의 방향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진료수가와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적지 않은 보험급여 대상이 비급여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더욱이 건강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의약계와 제약업계는 적지 않은 호황을 누려왔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연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황기가 되면 빈곤층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만큼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에서 대해서는 재정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응방안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는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했던 시기에 정부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건강권의 보장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침식되어왔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재정위기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응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위기 극복이란 목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개편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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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민 외/2001/“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배은영 김진현/2001/보험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석돈 저/『사회보장론』/양서원/2002
이광찬/1993/「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 보장문제연구소
원석조/건강보험의 개혁과제 -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이규식/1988/대만 의료보장개혁과 교훈/보건행정학회지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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