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沿革
3. 法的根據

Ⅱ. 國民健康保險法의 特性
1. 强制加入性
2. 短期保險性
3. 保險料 賦課의 衡平性
4. 保險給與 受惠의 均等性
5. 保險料 納付의 强制性

Ⅲ. 國民健康保險法의 適用對象 과 範圍
1. 適用對象
2. 加入者의 種類
3. 加入者의 資格取得 및 變更
4. 加入者의 資格喪失 및 得失의 確認
5. 加入者의 資格에 대한 異議 申請 및 審査請求 및 行政訴訟

Ⅳ. 健康保險料
1. 保險料
2. 保險料率
3. 保險料의 負擔
4. 保險料의 納付
5. 時效와 缺損處理

Ⅴ.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問題點
2. 改善方案

본문내용

한다면 절름발이 제도이다. 특히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더욱 심각하여 퇴원 시 수 백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진료 행위별 수가제 진료행위별 수가제란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의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이 진료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의료인과 소비자들이 이 방식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의 부실한 지출구조
건강보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건강보험의 지출구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높은 의료수가, 약제비로 인하여 의료계와 제약회사로 과도하게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은 밑 빠진 독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독을 개혁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들의 폐업압력에 의한 부당한 의료수가의 인상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높은 약가도 건강보험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 상환제’이다. 즉 요양기관이 신고한 실구입가를 그대로 약가로 인정하여 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사이의 약가담합이 행해질 개연성이 짙은데 이러한 불합리한 약가산정기준에 의해 국민들은 높은 가격의 약가를 지불하며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3) 법 제 9조의 자격상실
법 제 9조에서는 건강보험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호에서 국적을 잃은 다음날
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그에 따른 혜택의 상실로 당연한 규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지난번 장상 총리지명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씨의 아들이 미국인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혜택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측은 장씨의 아들이 외국인이지만 아직 주민등록 등의 절차적 처리가 완전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엄연히 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 혜택만 받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당이득자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다. .
2. 개선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현대 의료는 고도의 노동집약적이고 기술 의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병원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보험제도의 도입되어 진료보수지불형식의 변화가 요구 되었다.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진료비 지불방식중의 하나인 포괄수가제는 질병단위별로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시 까지를 진료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입원기간 동안 사용된 의료서비스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해당 진단명 기준별로 지불하기로 결정된 액수만큼 진료비가 지불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수가제도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다발질병 내지는 진료패턴이 정형화된 질병들은 진료행위료, 약대, 진료재료대 등을 각각 산정하지 않고 건당 총 진료비를 산정토록 하는 제도인데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2) 낭비적인 의료체계 개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질병이 발생한 후에 병원에 가는 체계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국민의료비는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건보재정을 아무리 튼튼해도 상승하는 의료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예방진료와 주요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법 제9조의 자격상실
이는 제도의 정비와 정부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나 행자부 등의 전산망 등을 공유하면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관리가 쉬워지고 부당이득자에 대한 파악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극적인 공단의 태도인데,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임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생각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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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인영. 최현미, 의료 사회 사업론, 학문사
10. naver 지식검색
11. www.nhic.or.kr(자료실->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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