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 건강권 보장
2,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3, 건강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검토 1)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2) 건강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검토4, 보장성 확대 및 보충적 건강보험 도입5,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조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라면 요양급여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선택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범위를 넘어 서는 부분에 대한 민간 건강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급여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과 효과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범위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됨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설정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이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인적구성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과적으로 일방당사자가 의도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방적인 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율계약을 통한 합의 과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대상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에 한정하는 것은 비록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요양급여 비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의 정당성은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 구조적인 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관한 내용의 검토와 입법 개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론
건강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요양급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필요한 때도 있다. 이러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요양급여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함으로서 진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하며 이는「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된 법정 비급여와 그 이외의 급여인 임의 비급여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급여의 예외 상황인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고 이로 인해 가계지출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 보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하고 소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때 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자와 별개로 설립된 전문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와 요양기관과는 독립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의료비용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들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서로의 지위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 헌법의 요청과 입법자의 입법 의지대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요양급여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심사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평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요양급여 비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중재자의 역할 수행하기 적합하도록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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