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1) 개 관
　2) 가입대상자
　3) 전달체계
　4) 급여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
　1) 개 관
　2) 가입대상자
　3) 전달체계
　4) 급여내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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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의 개관

［(1) 법 제정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함.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P.192

　　　　　　　　　　　　　　　　　　　　　　　　　≪ 표 ≫




［(2) 법 제정 배경과 경과］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는 1963년 11월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63년 12월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해 갖추어짐.
　✔ 1965년 직장인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강제성이 배제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함.
　✔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 보장을 받고 있음
　✔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됨.
　✔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함.




≪ … 중 략 … ≫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관

［(1) 목 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특 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됨.




［(3)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4)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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