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조직, IMF(국제통화기금) 조직도, IMF(국제통화기금) 발전과정,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실업대책,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하 한국경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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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국제통화기금) 조직, IMF(국제통화기금) 조직도, IMF(국제통화기금) 발전과정,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실업대책,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하 한국경제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IMF 자금 지원 요청의 배경
1) 협의 경과 및 지원 자금 규모
2) IMF 자금 지원의 성격
2. IMF와 부문별 협의 내용
1) 거시경제정책 부문
2) 금융 부문
3) 무역 및 자본 자유화 부문
4) 기업 및 노동시장 부문

Ⅱ. IMF의 조직
1. 지도부
2. 실무기구

Ⅲ. IMF 조직도

Ⅳ. IMF의 발전과정

Ⅴ. IMF체제하의 실업대책
1. IMF체제하의 실업실태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3) 실업의 현황
2.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덴마크
3) 미국
3. IMF체제의 실업대책
1) 실업대책의 문제점
2)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
Ⅵ. IMF 구제금융하의 한국 경제의 대응전략
1. 새로운 국민 경제의식의 정립
2. 기업의 대응 방안
3. 소비자의 대응 방안

Ⅶ.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7대 정책 교훈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
3. 금융자유화의 빠른 대처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축소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

Ⅷ. 나가며

본문내용

보유고는 급격히 제고되는 반면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핀란드 정부의 각종 기업우대정책(법인세 인하, 사회보장부담 완화, 금리인하)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의욕을 초기에 불어넣었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의 기업정책도 몰아부치기식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 가면서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경영의욕을 북돋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국들의 무역 및 기업활동에 대한 압력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뒤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상과 같은 기업우대 노력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를 재정동원 부담을 줄이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Ⅷ. 나가며
18세기 후반 조선조의 집권층은 당쟁과 공리공론으로 소일하였다.
왕조는 부패하였고 목민관들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농민들은 소출의 8할을 세금으로 빼앗겼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 유랑하였으며 민심은 흉흉하였다. 당시 일군의 실학자들은 농지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과 중인들의 생산활동을 권장하였으며,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실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한 요구는 집권층에 의해 말살되었으며 실학파 학자들은 모두 참형을 당하거나 귀양살이로 인생을 마감하였다. 세종대왕이후 4백년만에 나타난 모처럼의 국가발전 방안이 이를 주도해야 할 집권층의 필사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1백년이 지난 19세기 중엽 탐관오리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동학 운동을 일으켜 국가개혁을 시도하였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관군에 대항하여 일어선 것이다. 그러나 고부에 설치되었던 이들의 집강소는 일년이 채 못되어 폐쇄되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군은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
그후 조선조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대한제국을 거쳐 한일합병으로 이어졌다. 1866년에는 제너럴 셔만호가 강화도에 나타나 우리에게 수교를 요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도쿄만에는 흑선을 타고 온 페리제독이 일본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집권층은 서양문물을 배우는 국가발전의 기회로 흑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쇄국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다시 1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는 IMF라는 제2의 흑선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지원의 대가로 시장개방과 기업의 인수합병을 요구하고 있다. 2백년 전의 탐관오리들은 농민을 수탈하였고, 1백년전의 집권층 대신들은 나라를 팔아넘겼으며, 오늘의 엘리트 관료들은 30여년동안 피눈물 나도록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경제발전을 망치고 IMF에 급전을 요구하였다.
IMF가 우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IMF를 불러온 것이다. IMF는 우리 조상의 얼이 우리에게 베푸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IMF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조선조 집권층이 실학파들을 처형했던 것이나, 대한제국 대신들이 나라를 팔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2백년만에 처음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온 것이다. 실상을 알았으니 이제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결연한 의지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1975년까지는 선진국의 산업여건과 우리의 욕구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었고, 중국과 동남아 후발국들도 긴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했을 때이다. 우리와 경쟁적으로 발전하던 홍콩은 금융과 서비스로, 싱가포르는 세계무역으로, 대만은 부품산업으로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적군없는 곳으로 진격하는 셈이었고 저임금 양산조립은 한국에 보장된 독무대였다. 조선조의 목민관과 중인들이 계속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듯이 오늘날의 관료와 기업인들은 고임금.저효율이 해소되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시 전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허리띠만 졸라매면 국가위기가 해소되는가. 1975년식 사고방식을 가진 관료들이 시야에서 사라져야 위기극복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채를 갚자고 한다. 그러나 외채는 어떻게 갚는가. 돈을 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밖에 방법이 없다. 허리띠만 졸라매면 수출도 늘어나는가. 외채상환에 관한 요즈음 논의는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미 부서진 차값을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논쟁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부상자를 후송하고,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거쳐 다시 생활인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IMF를 접하는 우리의 반응은 반신불수 환자같이 한쪽만 움직이고 있다. 나라를 움직이는 수레에는 두개의 바퀴가 있다. 한바퀴는 경제이고 다른 한바퀴는 산업경쟁력이다. 경제가 한집안 살림에서 \"가계부 작성\"에 비유된다면 산업경쟁력은 \"가계의 수입원 창출\"에 해당할 것이며 부서진 차체의 수리비를 갚아나가는 과정을 \"경제\"라고 본다면 부상자 치유는 \"산업경쟁력\" 회복방안이 될 것이다. 정신없이 추락하고 있는 수출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한 수레바퀴를 보강하며 산업경쟁력을 새로이 키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우선 모두가 힘을 아끼면서 냉정한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발전의 뜻을 새로이 정의하고(Redefine), 새로이 초점을 맞추며 (Refocus), 발전 방향을 새로이 가늠하고(Reorient), 새로운 길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하며(Research), 정부와 기업의 조직을 새로 구축하고(Restructuring) 정책과 사업내용을 혁신(Reengineering)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국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활정신(Revival)과 국민의 역동적 기운(Revitalization)을 북돋워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30년간 눈을 감고 달리며 치닫는 과정에서 체내에 널리 퍼진 모든 악습과 폐해를 일시에 떨치고, 허망한 경제지표와 부질없는 통계숫자에 현혹되어 허덕여야했던 날개를 잠시 접고 다시 땅으로 내려 앉아야 한다(Reg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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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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