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B형]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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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문제의 이해
　　1) 노동문제의 개념
　　2) 노동문제의 성격
　　3) 노동문제의 유형
　2. 한국의 노동문제
　　1)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2) 저임금 임금격차문제
　　3) 산업재해 및 업무환경문제
　　4) 기업복지문제
　3.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1) 노사관계의 개념
　　2) 노동조합의 개념
　4.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1)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
　　　(2)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2) 한국의 노동조합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노동조합 현황
　　　(2)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5. 한국의 노동 문제 발전방안
　　1) 법과 원칙의 중시
　　2) 무노동 무임금 원칙
　　3)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4)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중심정책
　　5) 교섭능력 강화와 바람직한 노사관계형성
　　6) 노사갈등 시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선진국에서도 조합의 대표자가 한 일의 내용이 경영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조합원의 복지에 직결되는 일이었을 때는 그 일로 인한 무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파업기간의 임금을 여하한 형태로든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고용계약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단체교섭상 타협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기간에 대해서도 특별상여금 등 다른 형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경우 사용자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설혹 법제화한다고 해도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신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며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중심정책
일자리 창출은 노동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서만 가능하며 정부가 중시하는 분배를 위해서는 적극적 성장중심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적 일자리보다 민간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성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민간의 일자리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부분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따라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 중산층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다.
5) 교섭능력 강화와 바람직한 노사관계형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이란 노사간의 상호관계에 적절한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뜻하며, 이는 노사간의 갖가지 교섭과 절충이 사리에 맞게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노사 쌍방에 의한 분배 정의 모색과 실현이며, 노사 쌍방이 각각의 사회적 책임을 투철이 인식하는 일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서는 무책임한 거동의 자제가, 사용자측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6) 노사갈등 시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
노사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서 개인보다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즉, 개인의 양심에 바탕을 둔 개인의 도덕적 실천문제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최대한 빨리 대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사갈등은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의 바탕 위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규율과 질서에 합의해 나가야 한다. 만약 상호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날 경우 원만하게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사회 모두의 과제이다.
Ⅲ. 결론
노동문제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노동문제의 범주에는 노동기본권문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문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환경문제, 노동력 재생산과정인 생활조건문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요하는 취약층 노동자의 문제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노동문제에는 크게 보면 실업문제와 임금문제를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작업환경과 산업재해문제 그리고 기업복지문제를 포함하는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노동복지정책에는 고용보험제도와 최저임금제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노동환경 관련정책이 있음. 이들 정책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 자신들이 정책과 제도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역할수행은 노동자들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가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선 노동자 조직 자체가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이들의 이익결집체인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이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통로를 폭넓게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처럼 산업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가 양성되어 활동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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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백필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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