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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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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특성

Ⅲ. 신자유주의의 분류

Ⅳ. 신자유주의의 구조
1. 신자유주의의 일국적 구조
2.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구조

Ⅴ. 신자유주의와 노동문제
1. 노동시장 유연화
2.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3.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Ⅵ. 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2) 농어민 생활터전 박탈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Ⅷ.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직면해 국가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공공정책에서 민중의 권리는 자본의 이익에 자주 밀려나고 있다. 세계의 각국 정부들은 임금 억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외국투자나 차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의 정책과 행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정책 협의와 경제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한다.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경제자유구역설치,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WTO서비스개방 등은 임금저하, 장시간노동, 비정규직확대, 노동3권 약화 등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킨다.
2) 농어민 생활터전 박탈
WTO 농업개방,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해 농어민의 생계 자체를 박탈한다.
2. 한국경제구조 왜곡
① 한국경제의 대외종속강화
② 농업몰락을 자초하여 식량주권 약화
3. 사회공공성약화
① 교육에 시장논리가 더욱 강화되어 공교육 완전 파탄되고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② 의료에 시장논리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보건의료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③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제도로 대체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 약화
④ 환경권 약화
Ⅷ.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민주노총을 거치면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착취와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제 노동형제들의 성원과 지원을 받아 왔고, 민주노총 역시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저항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자 국제연대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노동자 국제연대는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를 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초국자본의 공격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남반구 후발자본국저개발국가로 집중되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이 지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간의 투쟁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남아공의 코사투, 남미 브라질의 CUT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아직도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남반구 노동자들의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그리고 반전평화 연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지역의 노동자연대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초국적자본은 이미 아시아 각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내의 자본이동과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축으로 하는 자본의 블록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분할고립되어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착취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은 군사주의를 확산시키면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개시하고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빌미삼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시아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교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형성하고, 공동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런 사업을 위한 초보적인 네트워크를 시급히 건설하여야 하고 이러한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아프리카, 남미 등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강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Ⅸ. 결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관철되어 왔다. 작년 12월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들의 통과는 그 정점이었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DJ정부 3년이 지난 지금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조정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마무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정부의 남은 임기의 시간일정이라든가 또 경제불안정과 사이비 개혁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배경으로 불거지는 개혁피로군증 같은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지난 3년과 같은 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황은 이중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산업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과 대대적인 경영혁신 계획이 완료될 전망 하에서 이제는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 미시적인 구조조정을 항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주요대상만 보더라도 분할된 한전 자회사들의 민영화과정이라든가 한전기술의 민영화 일정 그리고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노동조합 투쟁의 주요한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철도의 민영화 같은 추가적인 계획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은 정부가 말하는 바처럼 그렇게 마무리될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란 것도 실제로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전선이 비록 약화되었고 부분화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선을 다시 추스리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질과 계급적 내용을 다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투쟁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동춘(1997)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
김성구(1997) -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비판적 연구, 한신논문집 제14호
강상구(2000)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윤소영(1999)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콘센서스, 공감
이성형·한길사(1999)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정승건(2000)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구조조정,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