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신자유주의와 사회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사례 분석, 관련 단체의 활동)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신자유주의와 사회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사례 분석,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본문요약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의 빈곤, 그리고 인권
3. 한국의 사회권 상황과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상황
4. 사회권 및 규약 이행 의무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이해
5. 한국 인권 NGO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6. 맺음말

Ⅱ. 신자유주의와 사회권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4) 세계인권 선언에서의 사회권

Ⅲ.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Ⅳ. 사례 분석

Ⅴ. 관련 단체의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구) http://www.humanrights.go.kr/
2.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3.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Ⅵ.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1. 인권 교육의 실시
2. NGO들의 적극적 활동

본문내용

토론하는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3.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 이 단체의 발족취지는 대내외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확대하고 국민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하는 것이다.
- 활동방향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적 사회 경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 활동과 상호 의견교환 및 공론 형성을 통해 시민 사회운동과 연대를 갖는 것이다.
- 이 단체의 활동분야는
① 정책비판이다.
대외개방,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산업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사 회복지 등을 포함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주요사안별로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며, 필요시 정책전환을 위해 관련 시민 및 사회운동단체와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② 대안개발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안정책을 개발하고,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시민교육과 공론 형성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삶의 위기 등 폐해의 실상과 국민경제가 처한 제반 위기적 상 황(경제주권상실, 금융종속, 산업기반붕괴, 사회적 통합붕괴, 민주주의 후퇴 등)을 알림 으로써 국민적 각성을 촉구
④ 국제연대이다.
현행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각국 시민 및 사회운동 단체들과 적극 연 대하여,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질서를 추구
Ⅵ.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아직 학생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간단하게 홈페이지 방문 및 격려 메시지를 남기는 일, 혹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일등이 있고, 사회 봉사단체를 통해 빈곤한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 후원금 모금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 할 수 있는 일은 각 인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옆에 첨부된 안내문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2007년 11월 2일 (금)에 실시하는 세미나 안내문입니다. 관심있는 학우여러분들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출구의 만해 NGO 교육센터를 찾아주세요^^)
Ⅶ. 우리조토론
사실, 과거 군사정부와 독재개발 시대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인권탄압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한국의 인권탄압이 경제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이중적 인권정책으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인권 과제는 앞으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며 또 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가 중점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에 뒤처지면 또 다른 형태의 인권문제 및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원천을 봉쇄하자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한 만큼,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드리는 동시에 그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 대책으로는 조모임을 통해 조사된 인권단체들의 활동과 우리들의 의식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 인권 교육의 실시
사회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사회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기초가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참여자 중심적인 학습으로 단순히 교육을 받기 보다는 실천하고 체험하는 학습에 중점을 두며 주입식의 교육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대상으로서 학생이나 선생님 뿐 아니라 인권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죄수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등을 찾아 인권교육을 실천해야하며 그 내용으로 자유권의 교육과 더불어 사회권 영역의 특화가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
2. NGO들의 적극적 활동
빈곤, 소외, 부적절한 교육, 배고픔, 예방 가능한 질병 등을 명백한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기 위해서, 인권 NGO들이 빈곤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권리가 유엔 사회권 규약과 국제 인권 규약 등과 연결하기 위한 고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들 스스로가 인권적 근거 및 국제적 인권 규준을 자각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후기
처음 발표 주제를 받았을 때 신자유주의와 인권에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어보여서 당황했던기억이 난다. 이제까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한창 떠들썩했던 한미FTA라는 문제와 맞물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해왔으나,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로 인한 인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자유권만을 인권으로 알아왔다면, 빈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그만큼 인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다. 나도 수업을 통해서야 인권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유'주의 라는 말은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으나 그것이 민주주의에서의 경제적 전제로써 우리 사회와 또 세계에 좋은 역할만 하고 있는 줄 알았다. 또한 세계화 되는 현제 추세에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로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나의 시야와 생각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 느꼈다. 또, 내가 이렇게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고 있던 사이에, 다른 많은 이들은 고통많는 사람들을 위해 한편에서 애쓰고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웠다.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도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기회를 찾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키워드

경제,   빈곤,   인권 NGO,   사회권운동,   인권 NGO의 역할,   사회권의 정의,   IMF,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