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 인권이 역주행하고 있는 나라(한국의 인권 현주소)

소개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 인권이 역주행하고 있는 나라(한국의 인권 현주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한국의 인권위 등급을 낮춰라
(2) 경력도 연구 성과도 없는 한국의 인권위원장
(3) 유진박 사건
(4) 촛불집회와 엠네스티
(5) 용산참사
(6) 쌍용차 파업
(7) 맺음 글

본문내용

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기에 더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 안에 인권이 들어간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자연스레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인간이기에 최소한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무시되었을 때 북한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인권이 역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글로서 이 답답한 마음을 대신한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수십 년 전으로 이야기가 거슬러 간다. 그리고 정치와 권력가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면 지금 사회 흐름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과거에서 어떻게 현재로 왔기에 지금의 흐름이 이런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글을 끝내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본질도 모른 채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계속 수박 겉만 핥고 싶은가? 수학에서 계산과정은 모른 체 그냥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답이라고 모두 외워버릴 것인가? 핵심을 볼 줄 알아야한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은 본질을 보고 후를 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참고로 걱정이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의 견해가 나오는 부분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미네르바처럼 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리포트의 참고용으로 쓰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글이다. 사실 전 정권 시절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정책이나 정부 관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렵다. 무섭다. 조사받고 잡혀갈까봐 두렵다. 그래서 최근 나의 글에는 항상 이런 말을 적는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으며 나의 견해부분은 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다.
일단 인권위원장이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편을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의 편에서 일을 했고 자신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을 중요 보직에 앉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반발이 심한 단체가 바로 인권위이다. 그리고 어떤 비리나 부패, 의혹을 조사할 때 가장 강력한 기관이 바로 검찰이다. 이 두 곳은 정부가 놓칠 수 없는 큰 핵심 기관이다. 그 기관의 장을 뽑는데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곳은 핵심이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문화체육부장관도 마찬가지이다. 뉴라이트 소속의 사람을 올려놓았다. 즉 같은 편의 사람을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KBS 사장과 YTN 사장 인사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큰 틀을 보기 바란다. 어떤 식의 흐름인지 말이다. 지금 MBC의 방문진(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내정에 주목해보자. 이사진이 친 정부 색깔로 도배되고 있다. 주요 신문사는 친 정부 성향이다. 물론 지금 말하는 친 정부란 매 정권마다 정권에 빌붙는 세력이 아니다. 바로 한나라당과 관련된 권력에 친하고 우리나라 재벌에 친한 신문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신문사 3사는 모두 친재벌, 친한나라당 성향을 보인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친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을 보자.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디어법 통과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이다. 3대 주요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을 열어준 법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쓴 소리를 했던 MBC는 여러 불이익을 받고 조사당하고 있다. MBC만 무너지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기세이며 자본의 원리고 방송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2개 만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요 방송인데도 케이블처럼 기업의 입장이나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주요 보직을 친 정부 세력으로 포진시키고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미디어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법은 통과되지 못했고 좌초되고 말았다. 결국 오바마가 당선되기에 이른다. 만약 그 법이 통과만 되었어도 공화당의 매케인이 당선되었을 것이라 본인은 믿는다. 일본을 50년간 같은 당이 지배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신문방송 겸영을 허가했던 방송법에 기인한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과거로 이야기하면 친일 이야기와 재벌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이승만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쯤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다. 모든 이야기를 말하기에는 나의 견해일 뿐 자료 조사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유언비어 배포 같은 나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소신있게 자료를 조사하여 나의 생각과 견해 그리고 몇몇 깨인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내용을 정리해볼 생각이다. 하지만 그 자료를 인터넷 상의 올릴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나의 신변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이 글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시각을 인권에만 좁힐 필요는 없다. 위에서 말한 친정부세력 포진과 방송장악 등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지금 생기는 인권문제의 흐름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고 분석하려 한다면 수박 겉핥기라고 다시 말하고 싶다. 근본으로 근본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왜 우리나라 인권위 등급을 한 단계 낮춰야 한다고 아시아인권위가 말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 이 글은 나의 견해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 자료 조사한 리포트 참고용 글입니다.
나의 견해부분은 나의 견해이므로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좀 더 신빙성 있는 내용만 보고 싶다면 인용한 부분과 링크건 신문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음을 이야기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을 걱정하는 의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임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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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   한국인권위,   인권위,   한국인권,   유진박,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인권,   용산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