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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유주의의 정의

Ⅲ. 자유주의의 도입

Ⅳ. 자유주의의 원리

Ⅴ. 자유주의의 내용
1. 개인 자유의 보장
1) 자유주의가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2)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다
3)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인권이다
2. 인간의 사회적 평등
3. 자기귀속(독립심)의 원리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Ⅵ.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고방식도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의 상공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하여 이익과 손해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공인의 이런 독립적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자유주의에 필수적인 사회적 덕목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관용이다. 다양성은 자유의 전제이다. 선택 대상이 하나만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관용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으나, 이 둘은 모두 불완전하여 인간은 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하므로 항상 생각과 행동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정보와 사고능력이 부족해 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은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인간관이다. 자유주의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권력자도 인식과 윤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제도적으로 이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은 과오의 시정과 예방이란 소극적 기능만이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적극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개인, 집단, 국가, 학문 등 모든 것의 발전은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비판의 자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관용이다.
관용은 또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마다 종교나 가치관이 다르므로 자기와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Ⅵ.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첫째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신자유주의가 타도하려는 대상은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두 번째, 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의 차이인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한 방법은 국가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세 번째, 다른 것은 목적의 차이인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렸던 것은 소상품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원리는 독점적 강자가 중소의 약자를 교살하는 무대로 전화된다. 소생산자의 영업의 자유나 시민의 고전적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이나 우승열패의 법칙이 관철되는 시장원리에 제한을 가하는 공적규제나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사회제도가 불가결하게 된다. 이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를 철저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적 자유를 형해화시킨다든지 복지제도들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의 시장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대기업주의의 \'트로이의 목마\'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수(2005), 현대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정치학, Naver 13 Mar
김균 외(1996), 자유주의 비판, 풀빛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민음사
루드비히 폰 미제스·이지순 역(1995), 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
박재영(1995),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 법문사
박우룡(2003),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신서원

키워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정책,   자본주의,   개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