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과 한국경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상황

Ⅲ. 경제기획원의 출현
1. 5. 16군사쿠데타와 경제기획원의 출범
2. 초기 ‘부흥부’에서 ‘경제 개발부’까지의 전개
3.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4.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기획- 예산- 외자조달기능)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1) 조직의 개방성, (2) 조직의 가치중립성, (3) 합리성의 추구
5. 경제 개발 5개년 시대의 개막
1) 5. 16 이전의 경제 개발 계획
2) 급조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강력한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래 없는 정부지불 보증제도
2) 경제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회의

Ⅳ. 유신체제전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황금기
1. 세계초유의 개발 도구에 의한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의 구사
1) 주도적 조정력의 원천
2) 국가 주도형 개별 정책의 특징
2. SOC와 기간산업의 육성
1) 포항제철의 건설
2)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Ⅴ. 유신체제하의 경제기획원 - 정책형성구도의 이원화
1. 국내, 외적 경제위기
2. 경제주도권의 이동
1) 민간 주도론의 대두
2) 정책주도권의 이원적 분권화
3. 중화학공업전략과 정책결정의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Ⅵ. 5, 6공화국 시기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안정화정책으로의 대전환
1. 제5공화국 시기
1) 경제기획원의 복원
2) 흑자시대 경제정책
2. 제6공화국 시기
1) 정치논리 대 경제논리
2) 산업합리화 정책

Ⅶ. 현시점에서의 한국경제에 미친 경제기획원의 득과 실
1. 경제기획원의 해체의미
2. 경제기획원 해체후의 경제
1) 경제기획원의 긍정적 측면
2) 경제기획원의 부정적 측면
3. 현시점에서 바라본 경제개발기구의 존재함의
1) 세계 국가들의 추세
2) 한국에서의 경제개발기구의 존재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은 정부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에, 우리의 대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대도시중심의 경제발전은 도농간 격차를 더욱더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국가주도적인 성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고, 민간주도적인 성장에 비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주도적 기획은 여러 가지 제약성을 가진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고, 목표 간의 갈등이 불명확하고 정확한 미래예측이 곤란하고 개인의 창의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획을 집행하는 데에도 경직화경향이 짙고 수정이 곤란하며, 즉흥적 결정에 의한 빈번한 수정으로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다.
3. 현시점에서 바라본 경제개발기구의 존재함의
1) 세계국가들의 추세
지금 전세계는 강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정부주도적인 흐름에서 개방적이고 참여가 강조되는 민간주도적인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의 영역이 민간과 기업과 정부가 네트워크화된 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위해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가적 정부, 작은 정부, 고객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쟁력 있는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 생산성 있는 정부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혁신의 모토들은 행정개혁의 초점과 정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바로 이러한 행정개혁의 정향적 지표들은 종래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 몇 넌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탈관료주의 패러다임`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21세기 생존전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참여와 분권화를 모토로 하여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경제개발기구의 존재함의
중앙기획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중앙기획기구의 위치와 현재 우리나라의 기획기구를 살펴봄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가장 일직이 국가기획제도를 도입하여 계획경제를 지향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중앙기획기구의 설치는 불가결하며 중앙정부가 국민경제변동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고 있지 않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강력한 중앙기획기구를 두고 있지 낳고 있다. 미국 경우 1937년 국가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1943년 의회의 반대 때문에 폐지하였다.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기획이 시작된 후 중앙기획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기획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그것도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에다가 국가기획기능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에서 본 경제기획원이 그러한 형태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1999년 5월 이후 현재의 기획예산처가 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한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획기구이자 중앙예산기관, 그리고 행정개혁기관으로서의 삼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주요과제의 우선순위의 제시와 조정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기도 한다. 위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기획에 대한 찬반논쟁’에서 보았듯이 논쟁당시에는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요구가 정당화되어 찬성론이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시장의 복권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반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장의 자율과 국민의 창의력을 존중하면서 국가기획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 전면적, 포괄적, 급진적 국가기획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기획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A. Etzioni가 지적한 대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전체주의 사회의 과잉기획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가기획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권위적인 개발독재체제로 인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저해되어 왔으므로 이제 관주도의 국가기획체제로부터 탈피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들어 경제기획원의 폐지와 함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폐지는 의미가 있으나, 국가기획기구라 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의 확대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팽배해져가는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세계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중심이 아니라 지방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획일적인 성향의 관리나 활동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다원화된 성향의 움직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속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획일주의적인 정부중심경제관리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된 분권적 정부형태를 구성하여, 새로운 경제창구를 개척해야 한다.
과거 경제기획원의 존재가 우리에게 득과 실을 주었는데, 과거의 득을 보고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시대에 맞는 작고도 효율적인 기구로서 민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기구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최근 민간에서 부각되고 있는 산업영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스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사업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사업의 예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획일화된 정책에 의한 발전은 경쟁력이 없다.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중심이 아닌 민간중심, 그리고 지방분권적인 움직임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경제연구>, 2002년, 변형윤, 한국학술정보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 박영사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이병천, 창작과비평사
<영욕의 한국경제 - 秘史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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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박정희,   한국경제,   경제개발,   경제개발 5개년계획,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