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의 도하개발아젠더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방향(DDA)

소개글

WTO협상의 도하개발아젠더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방향(DD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DA 필요성

Ⅲ. 협상체계

Ⅳ. 협상의제 / 방식

Ⅴ. 한국경제에의 영향

Ⅵ.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시장 개방에서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비교역적 고려사항(NTC:Non-Trade Concerns)이 고려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교역적 고려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인데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농산물과는 달리 이미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늘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육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4> <도하 아젠다 협상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야 / 전망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농업
1) 예외없는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불가피
- 쌀의 관세화, 기타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시장접근물량 확대 등의 시장개방압력 예상
- 2004년 재협상 예정인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조치의 연장 곤란
2) 개도국 지위 유지의 어려움
- 선진국 수준의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불가피
서비스
1) 금융, 기본통신 등 후속협상이 이미 이루어진 분야 및 전문직, 관광, 유통서비스 등의
경우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법률, 시청각, 방송 환경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개방DMF 유보하고 있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개방압력을 받게 되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공산품
관세인하
1)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의 추가인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오히려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으로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투자
경쟁정책
1) 투자 , 경쟁정책 등과 관련하여 다자간 규범 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여러분야에
걸쳐 상당부문 개방되어 있으므로 추가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2) 오히려 대외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기타
1) 반덤핑,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에 있어서도 국내 제도개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공정경쟁 유도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에 긍정적
자료 : 강신돈, "WTO New Round 전개방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 2002년 2월 제8호 북악경영연구 p. 542
Ⅵ. 우리의 대응
우리 나라 경제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우리 경제가 유아독존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유달리 높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해외진출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블록화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은 곧 우리 경제의 위축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급증과 함께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지역블록화의 조짐, 그리고 올 중반부터 가시화되는 세계경제의 둔화 추세에 더하여 최근 테러사태로 세계경제의 개방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징후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또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FTA 교섭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방법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결국 현재로서의 결론은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해외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답이 나온다.
DDA 협상은 우리 경제가 선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DDA 협상을 통해 세계적인 무역·투자의 개방 및 자유화 폭이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협상 분야별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장벽 및 관행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난 40 여년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확고히 마련하였다. 이번 DDA 협상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또 한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세기 초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반드시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Ⅶ. 참고문헌
강신돈, "WTO New Round 전개방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 2002년 2월 제8호, 북악경영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01.1.11
정의용,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전략", 외교 제63호(2002, 10)
박성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우리의 대응", 경남발전 통권 제54호(2002.1).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2-16)≫, 2002. 9. 30
이종희, "세계화체제와 시민사회운동;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사회운동의 지형", 사회진보연대, 2001. 12. 13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hankooki.com/sed_economy/200211/e2002111319135736510.htm ; 서울경제, 경제교실, WTO 도하개발 아젠다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111/h200111221721041A510.htm ; 한국일보, '도하아젠다'를 기회로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da_e.htm ; 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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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더,   wto협상,   한국경제,   DDA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