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IMF체제(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의 원인, 의식변화, 문제점, 과제, 정책대응에 관한 고찰

소개글

[IMF체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IMF체제(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의 원인, 의식변화, 문제점, 과제, 정책대응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사태의 원인
1. 민주화의 과정에서
2. 개방화의 과정에서
3. 동남아 금융 위기와 신뢰의 붕괴
4. IMF 거시정책의 공과

Ⅲ. IMF체제에 따른 계층별 소비 행태 및 의식의 변화
1. 고소득층
2. 중산층
3. 저소득층

Ⅳ. IMF체제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적 위기의 정체
2. IMF 자금력의 한계
3. 고금리정책의 허와 실
4. BIS 기준 8%
5. IMF의 당면 과제

Ⅴ. 위기극복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
1. 국제기구
2. 해외 언론

Ⅵ.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
1.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
1)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양상
2)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3)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2. 정책대응
1)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2) 투자 촉진 및 서비스산업 등 내수 진작
3) 재정집행의 원활화
4) 수출 활성화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기업의 내년이후 추진사업중 약 1조원 수준을 금년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토공), 송변전 시설사업(한전) 등
예산?기금?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를 당초 계획(26조원)보다 4.3조원 수준 증대(30.3조원)
고속도로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3/4분기에 앞당겨 추진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선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
재정집행 점검 강화 및 체계화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월 1회 점검에서 월 2회 점검으로 강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8.13～18)을 실시한데 이어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도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4) 수출 활성화
플랜트, 해외건설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금년 플랜트 수주 목표 100억불)
수출촉진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 경주
플랜트(산자부), 해외건설(건교부), IT(정통부), 문화콘텐츠 및 관광(문화부), 바이오(복지부), 농림수산물(농림?해양부) 등
중소기업에 대해 L/C가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지원(업체당 10억원 한도, 02년 시한)
대외여건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상품의 고부가치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심화 및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3/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
①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일본 정부는 ?경단련?의 건의를 수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중(8.16)
②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개별법률은 개별법 목적에 맞도록 독자기준을 설정하거나 완화 또는 폐지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가급적 조기 착수
③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ㆍ관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조치계획을 확정
④ 경제단체가 8월중 건의할 예정인 3/4분기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9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⑤ 현재 검토중인 금융부문의 규제정비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성실납세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에 관한 세제개편 방안을 8월중 마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현재 94.1%)로 제고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을 8.4조원 지원하여 3년간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
금년중에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국민임대주택 25천호 포함)를 건설
금융기관?기업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 유망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천개 IT벤처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적극 지원
전직 금융인의 경우 은행연합회「전직금융인 취업센터」에 현재 5천명이 구직등록중
전직 기업인의 경우 금년 1～7월중 경총「고급인력 정보센터」에 9천명이 구직등록 중이며 239개 기업이 구인등록
Ⅶ. 결론
오랫동안 성공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주목받던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는 곧 한국의 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 경제가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한 원인으로 대부분이 재벌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벌개혁은 국빈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재벌의 부실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혁신적인 재벌정책들을 내세우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방향과 내용, 주체와 속도 등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나름대로 그 동안의 개혁정책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 엄청난 손질이 가해진 한해였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5대 그룹을 핵심개혁 대상으로 삼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경영 역량을 주력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재벌의 대규모 사업교환, 즉 빅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여전히 다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주주 개인지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소수 주주권의 강화, 대주주(총수)의 계열사 대표이사 등재, 비서실 혹은 기획 조정실의 축소 폐지, 상장 계열사에 대 한 사외 이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수의 개인지배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재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재벌개혁에 훨씬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의 목표, 즉 기존 재벌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기업 제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써 각 개혁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재벌의 저항을 무마하고 외국자본의 개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개혁 국면이 길어야 1～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각 프로그램에 분명한 우선 순위를 부여한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의 경제위기를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며, 개혁조치들의 성공적인 효과가 보일 때까지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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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체제,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IMF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