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 거시 건전성 규제,자본유출입 안정화,자본시장 자유화,자본자유화,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확산,자본이동규제 사례

소개글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 거시 건전성 규제,자본유출입 안정화,자본시장 자유화,자본자유화,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확산,자본이동규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본시장 자유화의 시작
　
　1. 자본유화의 정의 및 배경
　2. 자본자유화의 확산
　

Ⅱ. 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1. 자본유출입의 단점
　2. 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3. 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확산
　4.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변동성 확대문제


Ⅲ.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유출입 안정화　
　
　1. 현 시행제도
　2. 그 외의 방안
　3. 타국의 자본이동규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자본규제효과 & 시사점

본문내용

소시킴.
일부 외국계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자금을 유출시켜 왔 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예금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 명목적으로는 예금지급 보장을 위한 안전자산 확보지만 실제로는 자본유출을 억 제한 조치였고 이러한 조치가 자본수지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였음.
② 미국
미국은 시스템리스크의 인식과 금융위기의 적극 대응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금융 개혁법을 제정함. 핵심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로써, 재무부 연준 및 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된 FSOC는 엄격한 규제가 적 용되어야할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거래행위 및 중요 지금결제운영기관지급결제활 동 등을 지정하고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 및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연준의 제재방침을 승인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게 함.
③ 그 외
영국은 미시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영란은행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EU는 조기경보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개선을 위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전세계에서 자본이동 의 변동성완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Ⅳ. 우리나라의 자본규제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가 최근에 실시한 세 가지 자본규제 정책, 즉 선물환포지션 규제(2010년 10월), 원천과세의 면세후 부활(2011년 1월), 거시건전성 부담금(2011년 8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선물환포지션 규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실시는 통계적으로 은행의 단기차입을 크게 줄이고, 장기차입을 소폭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은행은 기업의 선물환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달러 차입을 늘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선물환의 만기가 1년 미만이므로 만기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차입을 늘리게 되었다. 따라서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환헤지 수요를 줄여서 단기차입을 줄였으며, 선물환 이외 외화자금의 수요를 증가시켜 은행의 장기차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②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과세 징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과세 징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은행의 단기차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채권투자와 은행의 장기차입에는 효과가 없었다.
③거시건정성 부담금
거시건정성 부담금의 도입은 통계적으로 은행의 장기차입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으며, 외국인 채권투자와 은행의 단기차입 감소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본규제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은행차입의 만기구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도입된 규제들 중 선물환포지션 규제 및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금융위기 중 지적된 은행의 단기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바람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신흥 시장국에서 자국 사정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대응수단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규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규제방식에 내재된 부작용이 예기치 않은 문제로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관한 논의가 정책의 수행주체 및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까지 확대되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규제 이외에도 외환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국가부채 관리,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며,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대외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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