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흐름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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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흐름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예정에 있어 직접 금융시장의 새로운 건전성 감독 방안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둘째, 1998년 금감위와 금감원이 출범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정책의 최고목표는 물가안정
에 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에 전념해 왔다. 반면 중앙은행의
감독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현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진 통화량(또는 유동성) 지표를 더 이상 정책
변수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입 원유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 변화 등 공급 측면에 연유
하는 물가 상승 시에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유일한 금융정책 수단으로 남은 이자율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는 더욱 힘들다.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 인상 요인 해소와는 무관한 이자율 인상은 경기
침체만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금번 미국의 금융위기도 단지 금융기관 건전성 평가에만 의지하고 막상 고위험 금융상품 출현에 따른 유동성 급증(거품)을 파악
하고 억제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무했던 사실에 연유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 기능을 단순한 물가 안정
차원을 넘어 금융 안정을 적극 관장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동성(특히 외환)을 관장함에 있어 해외
투자가들이 중시하는 평가기준(단기외채비율, 국내 외국은행지점 채무액,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확보 능력 등) 등을 참고해 투기
및 작전세력의 피해자가 되는 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 집중식 외환보유제도를 개편해, 예컨대 개인에게도 무제한
허용 및 장려함으로써 또 다른 외환 저장소를 창출함과 동시에 외평채나 통안채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막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외환의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고려할만 하다.셋째,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온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이 이번 일로 극명해졌다. 정부 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만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섣부른 자유주의나 작은 정부론에 의거한 무조건적 개방과 자율화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기수인 미국도 결국은 정부의 구제금융과 일부 국유화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직시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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