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북한 핵 문제의 본질

III. 현 정부의 북핵정책에 따른 문제점
1. 한․미 동맹관계 문제
2. ‘민족'의 개념 문제
3. 국론 분열 문제(남남 갈등)

IV.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른 한미공조
2. 남한의 주도력 확보와 ‘민족’개념 재정립
3. 국민합의 원칙

V. 결 론

본문내용

서는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는 책동을 부리지 말도록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를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한미 관계를 교란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재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가 없이는 민족공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현실로서 인식하게 하고 민족공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국민합의 원칙
대북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민적 합의’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국론이 분열된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큰 장애의 하나였다. 우리 정부에서의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 대북포용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현실로 직시해야 한다. 이들의 태도는 매우 견고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을 설득하여 대북정책에 동참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남갈등과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름길은 대북정책의 내용, 의도,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반북 대결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의 시대상황에서 화해협력정책, 나아가서는 평화번영정책의 의도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의 도출의 길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초당전 논의를 해야 하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협력이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냉전의 시대에서 탈냉전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이행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냉전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에 탈냉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탈냉전의 거센 파고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왔을 뿐이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남한은 IMF 외환위기, 북한은 식량난으로 남북한이 공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은 것이다. 원인은 다름 아닌 탈냉전의 영향인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은 탈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냉전기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의 최전선이었던 남과 북은 냉전 종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에 속한다. 그 영향은 좋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은 셈이다.
남과 북의 경제난은 문제의 원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난은 공히 동일한 세계질서의 변화에서 왔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만이 20세기의 유물인 분단과 이념대결로 고착해 있을 수 없다. 20세기의 유물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21세기에서 번영할 수 있겠는가? 평화번영정책의 불가피성을 위와 같은 논리로 설명하여 대북강경론 주장에 대해서 협조 및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기조로 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데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 ‘민족’개념에 대한 문제, 국론 분열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 편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부터 현재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대북 편향 정책이 전개됨으로 인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말을 조련할 때에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말을 자극하여 평화를 해친다고 하여 ‘채찍’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근’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당근’만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이용당하는 측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편향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 정부가 이용당하여 우리 나라의 국익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대외정책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든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 정책은 우리의 동맹관계를 파괴시키고, 상대국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존속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 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統一政策硏究』 제12권 제1호 (2003)
(2) 서재진,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統一政策硏究』 제12권 제1호 (2003)
(3) 이원홍, “북한은 ‘민족공조’라는 수단으로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北韓』 2003년 12월호 (2003)
(4) 최진욱, “북한의 ‘불가침 조약’ 요구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北韓』 2003년 12월호 (2003)
(5) 신성택, “북핵의 과정 분석과 아국의 대응방안”, 『軍史』 제48호 (2003)
(6) 김학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한미 공동대처의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45호 (1999)
(7) 도준호, “군사적 핵무기와 평화적 핵 구분 전술; 외세의존보다 민족공조 강조”, 『北韓』 2004년 4월호 (2004)
(8)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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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옥준,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변수”, 『社會科學論叢』 제18권 2호 (1999)
(11) 이항구,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北韓學報』 제28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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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핵,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