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비교

소개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對) 한국 외교정책
1. 냉전시기 양국 관계
2. 한중 수교의 의미와 이후의 대(對)한국 정책

Ⅲ. 중국의 대(對) 북한 외교정책
1. 혈맹(血盟)의 양국 관계
2. 양국의 노선차이와 분열의 시기
3. 탈냉전 이후의 양국 관계

Ⅳ. 결론: 21세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북한은 신의주특구 기본법을 발표하고 신의주를 야심적인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신의주특구법 공표와 함께, 신의주특별 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당시 화훼사업과 부동산 사업 등으로 중국 제2의 거부로 알려진 네델란드 화교 출신 양빈(楊斌.39.)을 전격 임명한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양빈이 신의주 초대 행정장관에 정식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공안당국은 뇌물공여와 사기등 경제범죄 혐의로 양빈을 전격 구속하였다. 양빈의 구속으로 북한의 신의주 특구 계획은 중대한 차질에 봉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셈인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양빈사건과 같은 헤프닝이 발생한 배경에는 외형적으로는 혈맹관계를 자랑하면서도 내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얼마나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간의 불편한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도 외형적으로는 혈맹관계를 자랑하면서도 불편한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중국과 북한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7월 29일 한국전쟁 휴전 50주년 기념하는 윌슨 센터 주최의 학술회의, <불편한 동맹국: 북한과 중국 관계 50년 (Uneasy Allies :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에서 발표한 Chen Jian, Samuel S. Kim, Hazel Smith의 발제문을 참고할 수 있다.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115 (September 2003) (http://www.wilsoncenter.org/topics/pubs/asia_rpt115b.pdf) 참고
이처럼 최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게 매우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북미 협상을 고집하는 북한을 다자회담의 틀로 이끌어 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전략까지도 구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Ⅳ.결론: 21세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지난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는 그야말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깊이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단순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만 증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상 상호 이해도와 호감도가 상당히 급속도로 높아 가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친밀하고 선호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중국 국민들에게도 한국은 다른 이웃나라보다도 더 친근한 이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가설을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북한의 붕괴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정부가 수립 하게 되면 한국은 자연히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와 미국 영향력이 감소되고 중국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와 상당한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개별국가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앞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확대 추진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반자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리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 심화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해 가야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중국-한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미국에 편중되어있는 우리의 외교를 좀 다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교의 전략적 일 순위는 중국으로 그것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여러 대화채널을 보유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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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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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北韓』350, 2001.
- 블라디미르 S, 마샤니코프, "중국의 대북한 정책: 新路線 추진의 첫 단계." 『중소연구』, 통권 61호(199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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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謝益顯, 主編, 『中國: 當代中國外交史 1949~1995』
- 동아일보 참조
-『人民日報』참조
참고사이트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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