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목차

Ⅰ. 序

Ⅱ. 중북관계의 흐름
1. 국가수립 이전 시기
2. 한국전쟁 시기
3. 중소분쟁 시기
4. 문화혁명 시기
5. 문화혁명의 종결과 양국 관계의 회복

Ⅱ. 탈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정치․외교관계
1. 북한의 대중국 정책 방향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방향
3. 양국의 쟁점사항

Ⅲ. 탈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군사․안보 관계
1. 군사교류
2. 군사동맹
3. 양국의 쟁점사항

Ⅳ. 탈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
1. 중국과 북한의 무역
2.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3.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

Ⅴ. 結

본문내용

해 상해 푸둥(浦東)지구의 첨단산업단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그는 상해시의 발전상을 극찬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천지개벽’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감을 피력해 큰 충격을 받았음을 나타냈다. 김계동, 앞의 책 pp. 184~185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 경제특구식으로 개방을 시도하여 김정일은 신의주를 경제특구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신의주는 완전 개방 지역으로 추진 예정이었고, 김정일은 이 지역의 장관을, 국적은 네덜란드이지만, 중국계 화교인 중국의 어우야 그룹의 총수인 양빈을 임명한다. 경제특구 장관은 북한의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직책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사전협의 없는 경제특구 개발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던 중국은 양빈을 탈세 혐의로 체포를 하고 자택 연금 시킨다. 이에 따라, 신의주의 완전 개방 경제특구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만다.
중국이 양빈을 연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신의주특구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중국당국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외교부의 기자 브리핑에서 단적으로 들어난다.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개혁개방이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둘째, 신의주특구가 개방되면 중국의 랴오닝성과 외국 자본유치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둥시의 경우 한국기업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산업공단을 건설했고 지금 준공단계이다. 중국은 이런 와중에 양빈회장이 일반적으로 신의주특구를 발표해 막대한 손해를 깨쳤다고 본 것이다.
셋째, 신의주특구 지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때문이다. 신의주특구가 자리 잡은 압록강하류의 삼각주 비단섬과 이 일대 바다에는 석유매장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중국의 대경유전이 이 지역의 석유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특구가 개발되어 외국자본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 지하에 묻혀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권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영재「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이익에 맞지 않는다」월간중앙 2002년 11월호 pp. 128~135
Ⅴ. 結
199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된 중북관계는 냉전기 동맹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립되었다. 중북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란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해서 적극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새로운 실용주의적 질서 위에 동맹적 성격을 가미시킨 것이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양국 무역에서는 시장원리를 적용시키려 하고, 북한 핵개발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 등이 바로 이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만들어 주는 핵심 요인은 냉엄한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북한의 생존전략과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내부자원의 고갈상태에서 외부지원을 목적으로 대외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의 지원은 체제생존을 위한 최저 조건(식량의 40%, 석유의 70%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동요 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 개입이 경제에 끼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교훈으로 갖고 있다. 이종석, 앞의 책 pp. 285~287
이렇듯 북한과 중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양국관계 속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북한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에서는 북한을 적극 옹호한다(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에 대한 강제제재 반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재개 및 강화). ②북한의 존립을 직접 해치지 않는 문제는 국제관례에 따름으로써 실리를 취한다(유엔 동시가입, 북한 핵개발 반대). ③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지 않는 문제는 최대한 북한의 뜻을 수용한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동맹관계가 실용주의적 흐름에 휩쓸려 그대로 해체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국관계는 이제 중국을 자기 체제 생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는 북한의 이해와 ‘사회주의 북한’의 동요를 막고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맹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에 여전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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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월간중앙 200년 11월호
함광호「북한의 대 중국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경희대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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