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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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6자회담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 서론

◈ 본론
1. 6자회담의 형성과 전개과정
※ 제 2차 북핵위기 관련 주요회담
2. 중국의 입장
3. 북한의 입장
4. 성과와 한계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규철(2006), "중국의 대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Social Studies Education』, 제45권 1호, p.184
◈ 결론
6자회담이 장기간에 걸쳐 6차례나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라는 카드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도발하고 있다. 6차 회담 이후의 6자회담 개최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현재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데에는 참여국들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6자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과 미국이라는 두 축을 두고 세력균형적인 시각에서 참여국이 구성됐기 때문에 회담의 형태는 다자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 회담의 중심국은 결국 북한과 미국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단순히 증인의 역할 내지는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다른 참여국들은 회담의 논의에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북핵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도 나올 수 없었다. 또한 중국도 주최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 주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중국 역시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자국의 이익확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대외적으로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6자회담의 근본 원인국인 북한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것은 그들의 거짓 수단임이 드러났고 일방적 회담 중단, 계속된 핵무기 실험 강행 등으로 그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도 북핵 해결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북핵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북핵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태도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핵문제 해결은 소원해보이기만 한다. 관련국들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친밀감, 특수성 등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중국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중국이 오로지 자국의 국가이익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대국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는 책임대국으로서 단순히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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