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제 2차 북핵 위기와 북미관계

소개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제 2차 북핵 위기와 북미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 2차 북핵 위기
Ⅲ) 북핵 위기에 따른 북-미관계 및 한국의 외교 방향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딜레마
Ⅴ) 결 론

본문내용

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에 있어 남한과 일본을 소외해왔던 부시정권 때보다 상황은 훨씬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위기에 있어 남한이 효과적인 정책적 수완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한편 북한은 부시행정부와는 현재 합의로 마무리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바마 당선자가 표방한 '강경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이 직접 대화를 선호하면서도 실패 시 이에 따른 제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 이후 나오고 있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또한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아래 꾸려질 수 있는 최대치의 보수 컬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미-북관계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나 총론에서 큰 변화를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또 오바마가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조기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한국선진화포럼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따라서 현 정권과 향후 오바마 정권과의 조화를 통해 남한 정부는 현실적이면서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감수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위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핵 위기는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넘어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안보문제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있어서 한국은 언제나 소외된 위치에 존재해 온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체제 구축에 관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미국의 외교 전략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대북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과 대북 외교 전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강경책, 회유책과 같은 단편적인 외교 전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좀더 입체화 되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체제 구축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였다고 해도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 혼자만의 압박 조치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중국 등 주요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 될 수 없는 국제적 딜레마이다. 현재 이러한 주변국들의 혼란 속에서 과연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외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해결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체적이고 당당한 외교 전략을 부탁해보고 싶다. 한국은 부시행정부의 8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정책과 최근 2년간의 유화정책을 목격하며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왔다. 일찍이 과거정권은 북한의 핵문제는 제쳐둔 채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었음에도 오히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금강산 관광의 게재는 통일에 앞서가는 듯한 희망의 불씨로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문제의 개선을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6자 회담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효과적인 해결 전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만의 외교 전략을 고수할 수 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 과정의 논점에서 한국 정부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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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국신『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5)
주섭일『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서울: 두리미디어, 2007)
정경환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해부』(서울: 이경, 2005)
김태환『9.11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한』(서울: 오름, 2004)
함규진『108가지 결정』(페이퍼로드, 2008)
임동원『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서울: 중앙북스, 2004),
편집부 『시대정신(2003년 겨울)』(서울: 시대정신, 2003)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한울, 2007)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서울: 신인도서출판, 2004)
안문석 『북한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서울: 박영률출판사, 2006)
전재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사상』, 제49호,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일자.
이호성외『북한 사회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서울: 박영사, 2004)
서울평화포럼 주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강연회 내용.
[미 대선 결과와 6자 회담의 미래 ] 에드와드 베이커 엔칭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전부사 장브루스클링크 선임연구위원 헤리티지 제단 의 특강.
통일연구원 “북한의 대미 군사 및 핵외교 전략”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한국일보』 2007년 9월 7일자, 『한겨례』 2008년 2월 12일자,
- 『중앙일보』 2005년 2월 17일자.
http://blog.naver.com/cfeorg?Redirect=Log&logNo=140029892853(검색일: 2008년 12월 5일)
- SBS 인터넷 뉴스기사 “오바마 외교안보팀 발표 "북핵 확산 막아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09471(검색일: 2008년 12월 5일)
- 연합뉴스 최현욱 “통미봉남은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06105140&Section(검색일: 2008년 12월 5일)
Rchard Ned Lebow,(Baltimore: The Johns University Press, 1981) 『Between Peace and War』 ,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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