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실과 바람직한 남북관계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정치체제 및 사회생활
1) 북한의 정치 이념
2) 북한의 사회 정책
2. 북한의 주민생활
1) 북한의 식생활
2) 북한의 의생활
3) 북한의 주거생활
4) 북한의 가정생활
5) 북한의 여가생활
3. 북한의 관혼상제
1) 북한의 결혼
2) 북한의 장례
3) 북한의 제사
4) 북한의 명절
5) 북한의 설과 추석의 복권
6) 북한의 회갑생일
4. 북한의 주민생활 통제와 그 문제점
1) 북한 주민사회의 문제
2) 주민경제사회의 통제
3) 주민조직생활의 통제
4) 주민의 사회계층
5-1. 북한의 종교활동 및 교회 역사
1) 북한의 종교
2) 북한의 종교 정책
3) 북한의 종교 활동
4) 기타 북한의 종교단체
5) 美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 중 북한 부분
5-2. 해방 후 북한 교회사
1) 조선기독교도연맹의 결성 과정
2) 한국전쟁 시기의 조선기독교도연맹
3) 1970년대 이후의 조선기독교도연맹
6. 국제현안으로 부상한 북한 인권 문제
1) 인권에 대한 정의
2) 북한 인권 침해의 실체
3)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활동
4) 북한인권의 미래
5)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7. 북한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1) 급변하는 북한 내․외부 정세
2)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3)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기도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모든 상황은 그것과는 판이하다. 적과 우군을 구별한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단순 도식적 개념에 의해서는 대부분의 상황을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분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도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한반도에 반영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남북 양측은 그 동안 시대와 상황의 논리에 따라 서로 적대적 대결의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때로는 화해의 몸짓을 나누기도 했으며, 그 와중에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불과 수개월간의 만남과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질적인 체제로만 알고 있었던 서로가 실은 너무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북한을 적으로서만 인식했던 냉전시대의 사고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상대적으로 깊게 패였던 냉전의 골과 분단의 상처가 단지 몇 날 몇 번의 접촉과 회담에 의해서 메워지고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북관계가 미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급변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체제 자체의 전향적인 변화 움직임은 특별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내부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한당국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대단히 미미할 뿐이다.
남북관계 역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과 몇 개월 전 북한이 무리하게 전력지원을 요구하여 촉발된 불협화음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가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지 문제로 인한 불만 또한 암적인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어,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협상 과정과 상봉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측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지연 행동, 오만한 태도 등에 대한 비난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보면, 벌써부터 70년대와 90년대의 실패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규모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다. 확실히 남북관계의 장래에 대한 성급한 예측은 금물일 것이다. 그렇기에 맹목적인 민족주의와 통일의 환상에 매몰되어 북한을 선의의 동포로서만 인식하고 대북 경각심과 안보태세를 게을리 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동포인가?' 라는 물음은 그러한 질문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즉 통일의 그날까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향배에 따라 북한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동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겠지만, 남북관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변화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도 역시 그리 넓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을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서 거듭나게 하는 데는 우리의 의지와 인내심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의 대북관은 당장에 규정할 문제라기보다는 험난하고 냉혹한 현실의 도정을 거치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문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그러한 대북관은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의 전제하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이 동반자 관계에 입각한 정책과 논리를 모색하고 나아가 공존공영의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을유문화사, 2001.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도서출판 한울,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역사비평사, 2000. 이종석 외.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0. 오일환 외. "현대 북한체제론"
신지서원, 1999.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도서출판 한울, 2000.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한국방송출판, 2002.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로동신문」1998. 8. 22.
「로동신문」2001. 1. 4.
류길재(2000).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2000. 8. 10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최 남북정상회담 기획 학술회의 논문집)
-----(1997). "정치체제: 제도와 정책의 변화". 김영수(외).『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연하청(1990). "최근 북한의 경제 개방화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북한경제 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채규철(1998). "북한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참고 웹문서
http://tongil.ccej.or.kr/D-news/content/0125.htm
http://www.sisite.co.kr/yu/8_simchung/sasul-kalum/2001sasul/chungang_paper/4-6/nmd.htm
http://www.dapis.go.kr/mndweb/daily/1999/09/0914-1.htm
http://www.koreatimes.net/interview/interview_021122.html
http://www.ilyosisa.co.kr/SUNDAY/SUN_0370/LM_0001.html

키워드

북한사회,   남북관계,   북한정치,   북한인권문제,   대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