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목차

Ⅰ. 서론

-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

Ⅱ.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1. 북한의 인권개념

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Ⅲ.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2. 사회권 상황 평가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Ⅳ.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정책비교

1. 북한인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2. 각 국의 정책비교

Ⅴ.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현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인권 개선방향

1) 정책수단

2) 국제협력방안

2. 현정부의 정책 및 협력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 개선 과정에서 규범친화적 개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권리의식, 법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법률정비 및 사법부 인력 교육을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개념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전략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민간교류과정에서 부문별 인권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부분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안정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대북지원단체 및 개발기구들에 대한 북한인권 관련 전문교육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북개발기구들이 유엔 등 각 국내외 북한인권감시기구들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인권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분야의 인권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지원기구들도 자체사업실행과정과 관행이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외부 인권기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전반적인 국가전략으로서 인권존중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방안은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 국제관계에서 인권은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북한인권 개선은 세계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비롯한 국제인권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권체제의 이념 실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국제인권 원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이럴 경우 해당국인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과 인권의 보편성을 절대성으로 곡해하여 접근하는 방식 모두를 극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특히 4개국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사실도 북한인권을 국제인권 원리에 입각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높여준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여할 때 존중과 상호성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원리가 올바르고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절대성으로 잘못인식되어서 곤란하듯이, 인권의 총체성과 상오의존성에 입각하여 특정인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또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임과 동시에 그 달성 과정과 수단의 선택 있어서도 견치재햐 할 준거이므로,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가제를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이고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인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대폭적인 양보 혹은 적절한 압박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실체 파악과 국내 및 국제인권단체의 신뢰성 있는 활동을 지원 또는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남북관계의 총체적 개선이나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되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없이는 국제사회의 혜택이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남한의 인권문제가 북한의 인권문제제기의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남한의 인권문제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이런 점에서 보다 떳떳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통일정책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통일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의 북한인권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국제화 노력은 남북화해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책자료
-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 / 한울아카데미 / 서보혁 / 2007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 이론과 실제 / 통일연구원 / 이금순 · 김수암 / 2008
-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분석 / 자유기업원 / 하태경 · 허선행 / 2009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통일연구원 / 서보혁 / 2006
▶ 논문자료
- 유엔 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 김종욱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인권 / 김부찬· 오승진 /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07
- 미국의 대북한인권정책 : 목표, 수단, 영향 / 이원웅 / 북한연구학회 / 2005
- 분단 60년의 법적 조명 ; 북한인권의 논의동향과 전망 / 최종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인터넷자료
- http://www.nknet.org/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 http://www.youngnk.org/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
- http://nknstop.or.kr/ 북핵저지시민연대
- http://www.chosunjournal.com/ 조선저널닷컴
- http://ftp.zeitgeist.co.kr/index.php/ 시대정신
- http://www.nkd.or.kr/ 탈북자 동지회
- http://www.mydaily.co.kr/ 뉴 미디어 마이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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