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탈북자 인권 간과한 ‘브로커 문제’
브로커 문제, 탈북자들의 증언과 달라
북한인권, ‘실태’보다 진보/보수 입장이 우선
더 이상 남남갈등의 희생양 삼지 말아야
<탈북자 인권에 관한 기사를 읽고>
참고문헌
브로커 문제, 탈북자들의 증언과 달라
북한인권, ‘실태’보다 진보/보수 입장이 우선
더 이상 남남갈등의 희생양 삼지 말아야
<탈북자 인권에 관한 기사를 읽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생한 탈북자의 미국 내 입국 또는 망명 시도보다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국제 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압박만을 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폐지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 공존 정책과 조율하여야 하며, 중국은 전체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시 체류를 허가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아직 중국 내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귀국 또는 제 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들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한국 정부도 대량의 대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함께 대북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 이상의 탈북자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 채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생존 보장과 자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주민의 이탈을 막고 이미 이탈된 주민들이 귀국하는데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난 해소와 인권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배급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농지 개혁 등을 이루어 나가고 외부 지원 식량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노력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북측의 탈북 문제나, 중국에서 인원침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탈북자들, 브로커들만을 태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숨죽이고 살아야하는 이들에게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nkhumanrights.or.kr/newsletter/
노동자 자유연대 http://blog.naver.com/freework.do
[기사] 탈북자 인권 간과한 '브로커 문제' www.ildaro.com
우리의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국제 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압박만을 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폐지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 공존 정책과 조율하여야 하며, 중국은 전체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시 체류를 허가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아직 중국 내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귀국 또는 제 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들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한국 정부도 대량의 대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함께 대북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 이상의 탈북자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 채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생존 보장과 자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주민의 이탈을 막고 이미 이탈된 주민들이 귀국하는데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난 해소와 인권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배급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농지 개혁 등을 이루어 나가고 외부 지원 식량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노력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북측의 탈북 문제나, 중국에서 인원침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탈북자들, 브로커들만을 태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숨죽이고 살아야하는 이들에게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nkhumanrights.or.kr/newsletter/
노동자 자유연대 http://blog.naver.com/freework.do
[기사] 탈북자 인권 간과한 '브로커 문제'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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