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의 복지서비스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소개글

다문화 가족의 복지서비스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정의
3. 다문화가족의 유형
4. 다문화가족의 관련법

Ⅲ.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1.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2. 외국인근로자 가족
3. 북한이탈주민 가족

Ⅳ. 다문화 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다문화가정 복지정책 현황
2. 문제점

Ⅴ.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2. 자녀양육의 문제의 해결방안
3.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적 취득 전 생활비 지원
4.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홍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언어교육과 관련된 각 정부 부처별 중복된 서비스가 많아 관련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담당부서 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적 취득 전 생활비 지원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취업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욕구 중에도 취업과 관련된 욕구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4.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홍보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이주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단일민족과 한 핏줄이라는 강한 인식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다문화가족들은 좀 더 나은 삶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 이주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상담소, 취업알선업자 들의 경제적 착취와 인권 유린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알선업자들이 경제적 착취와 인권유린을 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노동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법을 정비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당한 임금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최현미 외,2010).
Ⅵ. 결론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다양성의 주체들은 한국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양상이었다. 또한 다문화의 주체를 결혼이민자가정에 국한하며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정을 정책의 중심 범주에 두고 있는 점은 다문화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의사소통, 차별, 교육, 경제력 등의 문제들과 같은 국가 내부적인 문제들이 아직 심각하다.
최근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효율성의 재고가필요하다.
2)지역사회나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다문화 가족 정책이 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중점을 두어 결혼이주여성의 기여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다문화 가정의 개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에 반영해야 한다.
5)국적법에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6)결혼중개업소의 탈불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위에 든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1)다문화가족정책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2)불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정책으로부터 소외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5)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6)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주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국내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이나 출신 국별로 세부적인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해 개인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거주결혼이민자의 범위를 넓혀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의 핵심 주체인 다문화 가족 구성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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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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